프리미엄 가해자의 출국을 막는 방법_출국금지 | 변호사 전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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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할 때
(출국금지)
“가해자가 해외로 도망가려고 할 때는
출국금지를 시키자”
1.【사기를 당해 고소하려는데 피의자가 재산을 정리하고 해외로 도주하려는 경우 출국을 막을 방법이 있나요?】
[comment]
-일반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와 함께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범죄수사를 위하여 피의자의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법무부장관은 출국금지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1.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2.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사람,
3.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 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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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65.87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파일(hwp/pdf)
• 발행일 : 2019년 4월 • 페이지수 : 1,27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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