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장) 답변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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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상 샘플입니다.
문서번호, 원고, 피고, 답변내용 등을 기입하여 답변 소장 작성시 사용하는 답변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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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 호
답 변 서
원고(상 고 인) :
피고(피상고인) :
위 당사자간 귀 원 20 다 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피상고인)는 원고(상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재심사건의 쟁점 사항
피상고인(피고 : 이하 피고라 한다)이 상고인(원고 : 이하 원고라 한다)을 상대로 재심소송 을 제기한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의 위임이 철회된 상태에서 철회 사실을 숨긴 체 이 건 건 물을 건축하고 원고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
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쌍방대리를 통한 인락 조서를 작성한 행위가 적법하였는지와 피고의 위임철회 통보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통보되었는지 여부가 이사건의 핵심적인 쟁점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상고이유서에서 피고의 위임철회 통보사실을 거두절미한 체 원고의 모든 행위가 피 고의 위임사항이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일응 일리가 있는 듯 하지만 피고에 의하여 위임이 철회된 사실이 존재한
이상 철회 이 후 원고가 행한 모든 행위는 완전히 불법이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이 건 상고 이유는 한마디로 어불성설 입니다.
2.위임철회통보의 존재 유무
가.통보사실 유무
피고로부터 위임 철회 통보서를 전달해주도록 부탁받은 소외 와 같은 이 지방검찰청 지청 검사실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작성한 진술조서와 이들이 지방 법원 지원 형사 2단독의 재판 중 증언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임 통보서를 확실히 전달
하였 다고 증언함으로서 위임을 철회한 사실은 이미 객관적인사실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나.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유죄 판결문
1) 원고는 피고의 고소에 의하여 지방검찰청 지청 200 형제 호 사문서 위조, 동행 사 및 건축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 지방법원 지원 20 고단 호로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형을 선고 (판결문 범죄사실중.피고( )는 공소 외 같은 을 통해 위임해지 통보서를 전달하여 이 위임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가 거액을 부도내고 장기간 해 외에
도피 중이어서 귀국할 가능성이 보이지 않자 동인 소유의.지상에 건물을 지어 분양함으로서 이득하기로 마음먹고,) 함으로서 원고가 이 건 건물을 정당한 위임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다.집행유예에 대한 양형참작
원고가 이사건에서 징역1년에 2년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것은 위 건축물
에 대한 소유 권을 피고( )에게 넘겨주기 위해 공탁한 점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는 내 용이 판사 가 작성한 판결문(말미기재)에서 양형으로 참작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락 조서의 위법성
원고가 원심재판에서 선임한 변호사 소외 가 자신의 동료 변호사 을 피고의 변 호사로 선임하도록 원고에게 권유하고 이 권유를 받아 드린 원고가 위 변호사를 피고가 선임 한양 자신이 선임료를 지급하고 위 변호사 으로 하여금 해당 재판부에
출석케 한 후 원고의 취지대로 인락케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변호사도 이권 개입에 한몫이라는 내용으 로 주간지 시사저널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변호사 는 위 보도내용에 대하여 위 사를 상대로 배포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된 사실 등을 참작하면 원고에 의한 대리인간의 인락 행위가 완전히 불법이었음이 언론에까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3.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반론
가.원고는 이유서 4항 나 호에서피고에 대한 원고의 채무명의의 상환조로 원고에게 소유권 을 넘겨가라고 하여 놓고이제 와서는 말을 달리하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도 익히 알고 있듯이 이 건 토지는 토지공사로부터 억 원에 매수하여 연체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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