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소장) 답변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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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원고)으로부터 소장을 접수하고 주장사실을 유로 주장하기 위해 사건의 경위와 상대방의 청구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경우의 답변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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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귀원 20 가.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1.제 1항은 인정
2.제 2항,3항,4항은 부인
항변 원고가 피고의 체납세금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본 사건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음
1.사건의 배경
원고는, 같은 건물(오피스텔)의 301호 소유주인 소외 이 세무서를 상대로 국세압류 해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가 이를 심리한 결과 위 가 국세 압류 전에 이미 모든 중도금과 잔금을 불입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을 경료하지 아니한 사실이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입증되자, 패소 판례를 남길 것을 우려한 위 세무서가 자체 내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며 두 차례에 걸쳐 재판 연기를 하였는데 그 후 다시 속행된 재판에서 담당재판부가 피고 세무서에 대하여 이 건 압류를 사전에 해제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자 궁지에 몰린 세무서가 위 호와 같은 처지의 다른 수분양자들까지 함께 해제를 하고 압류해제 통보를 하였는데 이 통지를 받은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의 체납세금을 내가 대위변제 하였으니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온 것이 본 사건입니다.
2.원고의 불법행위
1).원고는 2차,3차 중도금은 물론 잔금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체 이건 부동산 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원고는 이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그 동안 피고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2,3,차 중
도금을 비롯한 잔금 등을 지급해 주도록 서면 또는 구두로 독촉을 받은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푼의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체 최근 피고를 상대로 적반하장 격으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주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2).원고는 계약금과 1차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강제 점유한 후 사용수익하면서도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오피스텔 건물이 준공되고 입주잔금을 낸 다른 수분양자들이 입주하는 어수
선한 분위기를 틈 타 이 건 건물을 강제 점유를 한 후 오늘 현재까지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2차 중도금 , , 원, 3차 중도금 , , 원, 잔금 , , 원 합계 , , 원을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피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석명 및 증거제출 요구
원고는 관활 세무서를 방문하여 누군가에 의하여 체납세금을 납부하여 국세압류가 해제된 것으로 알고 이에 대한 영수증의 사본을 교부해주도록 요구하였다는 사실까지 피고가 듣고 있는데, 만일 원고가 피고의 체납세금을 대위변제 하였다고 주장하
면 거두절미하고 대위변제 한 위 사실을 석명함과 동시에 교부받은 영수증을 당연히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4.결론
원고가 계약금과 1차중도금만을 지급한 체 이 건 부동산을 불법적인 수단으로 점유를 하고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막대한 임대수익을 얻으며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던 중 관활 세무서가 국세압류에 문제가 있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자 원고가 갑자기 자신이 체납세금을 대위변제하여 압류가 해제되었다며 허위주장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은 여러 가지 증거로 허위임이 명백함으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별 첨 : 상업 등기부등본 을제 1호증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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