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간통을 고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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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을 고소하는 경우 샘플 자료입니다.
피고소인(남편)의 불륜행위(간통)를 고소하는 고소장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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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의 개요
1.고 소 란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1)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이어야 한다.일반적으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신고가 보통일 것이다.
2) 범죄사실의 신고 : 고소는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 바, 이 범죄사실은 특정되어야 한다.여기서의 특정이란 고소인의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을 지정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고 있는가를 확정할 수 있으면 족하다.따라서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죄명 등을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전체적으로 보아 어떤 범죄사실인가를 알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또한 범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히 적을 필요도 없어서 이름을 모르면 성명불상자라고 적으면 되고, 본명은 모르고 가명이나 별명을 알면 그 별명을 적으면 된다.또 상당히 많은 경우는 범인에 대한 인적 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에 그의 인상착의를 적더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범죄사실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신고이면 족하다.
3)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 고소는 단순한 범죄사실의 신고가 아니고, 그 신고에 덧붙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2.고소절차와 고소기간
1) 고소의 절차 : 고소는 반드시 고소장의 제출에 의해서만 해야되는 것은 아니다.구술로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고소조서를 작성해야 한다.그러나 고소는 고소장에 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고소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2) 고소의 기간 : 친고죄에 있어서는 범인을 알 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할 수 없다.이를 고소시효라고도 하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의 고소는 무효이고 따라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다.위에서 고소기간 6월은 범인을 안 날로
부터 계산하지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6월을 계산하다.범인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은 그의 인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알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인이 누구인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인식하면 된다.한편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고 해서 고소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고소권자는 범인을 아기 전에도 유효한 고소를 할 수 있다.범인이 여러명인 때는 그 중의 한명만 특정되면 범인을 알 게 된 때에 해당한다.비친고죄의 경우에는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다.
※친고죄란 검사의 공소를 위한 요건으로서 피해자 기타 일정한 자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강간죄, 死者명예훼손죄와 같이 형법에서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라고 정하여 있는 범죄가 이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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