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 절차(사단법인)

본문 내용

주식회사설립절차
1) 설립절차의 개요 2) 설립절차의 내용 3) 사업자등록시 유의할 사항
----------------------------------------------------------------------------------
개별법에 따라 사전에 관한 정부부처의 인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 등록에 앞서 인 허가서의 사본을 사업자등록시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절차 개요
법인기업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 사업업종과 관련된 관할관청에서 사업에 대한 인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인 허가를 취득한 다음에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20일이내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3인이상의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 정관을 작성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다.
그리고 주식의 인수와 청약 및 기타 설립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법원에 신고함과 동시에 창립 총회를 거쳐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하게된다.

주식회사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에는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과 현물출자를 통하여 자본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있다.
2) 설립절차의 내용
가.설립형태
정관에는 발행예정 주식의 총수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발기인 만이 전부 인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를 발기설립이라고 하고, 그 일부만을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주주를 모집하여 주식을 인수시키
는 것을 모집설립이라고 한다.
나.설립절차의 설명
(1) 발기인
① 발기인의 의의
발기인이란 형식적으로는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한 사람을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볼 때는 회사의 설립사무에 참가하더라도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하지 않은 이상 법률상 발기인이 되지 못한다.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서명한 이상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담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상법은 발기인이 설립사무에 종사한 회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하여 각 발기인은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②발기인의 자격
발기인이 될 수 있는 자격에 대하여 현행 상법에는 별다른 제한 규정 없으나 그 중요성으로 보아 행위무능력자는 발기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삼가야 할 것이다.

③발기인의 수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은 3인이상이어야한다.
④발기인과 주식인수
발기인은 반드시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⑤발기인의 주식인수와 자금출처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