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은행여신 거래약관(기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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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거래처 간에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든 약관으로서 적용범위/어음채권과 여신채권/이자 등과 지연배상금/부대채무/자금의 사용/담보/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채무자로부터의 상계/어음의 제시·교부/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위험부담·면책조항/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통지의 효력/회보와 조사 등/신용정보의 교환 및 활용동의/이행장소·준거법/부속약관·약관변경/합의 관할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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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범위
2.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3.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4. 부대채무
5. 자금의 사용
6. 담보
7. 기한전의 채무 변제의무
8.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9.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등
10.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11. 어음의 제시·교부
12. 은행의 변제 등의 충당지정
13.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14 위험부담·면책조항
21. 합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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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 업 용)
은행
은 행 여 신 거 래 기 본 약 관
(기 업 용)
은행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와의 상회신뢰를 기초로 하여 여신거래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은행과 거래처 사
이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되며, 은행은 이 약관을 전영업점에 비치하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거래영업점에서 이 약관을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 할인신청인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한다.이하 같다.)사이의 어음대출 어음할인 증서대출 당좌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대여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② 재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경우,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이 약관을 적용한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 지점과 채무자의 본 지점 사이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 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 배서 인수나 보증한 어음에 의하여 서신을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

② 채무자는 법령이 정하는 최고율 기타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한다.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그러나 외국환거래
에 있어서 는 국제관례, 상관습 등에 따른다.
③ 은행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이자 할인료 보증료 수수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이율 계산방법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한 경우, 채무자는 그것이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말미암아, 법령에 의거하여 정하여지는 최고율 범위
내에서, 상응하게 변경된 것일 때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르기로 한다.이 경우 은행은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간 이를 전 영업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는 제3항에 의하여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율 등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변경전의 율 등에 의하고 채무자는 곧 제2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채무를 변제하기로 한다.
제4조 부대채무
①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보전이나 행사 또는 담보의 보전 추심이나 처분에 비용 등 거래에 관한 부대채무와, 채무자가 그의 권리의 보전을 위하여 은행에 협력을 부탁한 경우에 은행이 쓴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② 제 1항에 의한 부대채무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상환하며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대신 지급한 금액, 제3조 제3항에 정하는 바에 따라 대신 지급한 날로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지연배상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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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법무실무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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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0년 1월 • 페이지수 : 387 page
• 도서형태 : 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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