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가압류에 대한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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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의미와 효용성/가압류의 신청절차/가압류의 효력/가압류와 다른 절차와의 경합/가압류집행의 취소/부당한 가압류에 대한 불복, 구제 등에 관련하여 가압류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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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하여
1.가압류의 의미와 효용성
가압류란 장차 본안소송이나 공증 받은 채무명의 등을 가지고 채권을 만족하고자 할 경우 그 만족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기 위하여 그 재산을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의 확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2.가압류의 신청절차
가.관할법원
가압류신청은 가압류신청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관할법원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 안의 관할법원이다.여기서 본안이란 가압류에 의하여 직접 보전될 청구권을 확정하는 민사소송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본안이 이미 소송 중 일때에는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다.
나.당사자 및 제3채무자
가압류신청권자는 보전 받을 채권을 가진 자이고 신청의 상대방은 그 채권의 채무자이며 채권의 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할 채권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 된다.

다.요건
가압류의 요건은 보전의 필요성과 피보전권리인데 보전의 필요성이라 함은 본안 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채권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성을 말하며 피보전권리란 보전 받고자 하는 채권을 말한다.

실무의 경우 가압류신청사건은 일반 재판에서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소명만으로 족하므로 첨부자료에 의하여 일응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고 보여지면 대부분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다.다만, 여기서 피보전권리는 금전채
권이거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하므로 신분상의 권리나 특정물인도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가압류신청을 할 채권이 되지 못하며 금전채권이라면 그 채권액의 일부를 위하여 가압류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금전채권의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압류신청이 가능하다.
라.가압류의 신청
가압류의 신청은 통상 소장에 준하여 작성된 서면으로 하며 특히 가압류의 경우 피보전청구권과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고 가압류의 목적물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한다.

가압류의 신청이 있게 되면 법원은 서면심리만에 의하여 제반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한 후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면 공탁명령을 발하게 되고 이에 대해 공탁을 마치면 가압류결정을 하게 되며 이 가압류결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채권의 경우에는 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결정문을 송달한다.
마.담보의 제공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이 주어지는데 대하여 후일 그 가압류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형평에 기하여 마련된 제도가 담보의 제공이다.따라서 채무자는 그 공탁된
보증금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 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가압류에 있어서 부동산을 가압류할 경우에는 청구채권액의 1/10, 동산은 1/3, 채권은 1/5 정도의 가액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명하고 있으나 대부분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므로
큰 부담은 되지 아니한다.
3.가압류의 효력
가압류명령의 집행은 채무자가 가압류의 목적물에 대하여 하는 매매, 증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금하는 효력을 생기게 한다.다만,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을 어기고 목적물을 처분하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처분행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없는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따라서 부동산가압류등기 후에 등기된 저당권자가 있고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가입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저당권자는 가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지만 배당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고 가압류채권자와 배당가입자는 평등한 지위에 있게 되므로 부동산의 매득금은 3인의 채권액에 안분 하여 평등배당된 후 배당가입자의 몫은 우선권이 있는 저당권자에게 분배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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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신청서 작성가이드
금전 및 금전채권의 집행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凍結)시켜 그에 대한 처분권을 빼앗는 보전처분제도 중 하나인 가압류에 대한 작성가이드로 가압류의 정의와 신청절차, 가압류신청서 샘플 및 작성요령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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