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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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칙, 지정업체의 선정, 전문연구요원 등의 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 등의 편입, 복무관리, 실태조사, 교육소집, 보칙, 부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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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9조(지정업체의 승계 등)
제13조(전문연구요원 배정)
제14조(산업기능요원 배정)
제19조(전문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
제26조(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제32조(전직승인의 범위)
제40조(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제41조(전문연구요원 등의 휴가)
제42조(병가)
제45조(전문연구요원 등의 병역처분변경)
제48조(실태조사 사항 등)
제52조(교육소집 실시 유보)
제53조(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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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20 년 월 일
병무청예규 제xxx-xxx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규정은 병역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규정된 지정업체 선정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등 행정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법이라 함은 병역법을, 영이라 함은 병역법시행령을,규칙이라 함은 병역법시행규칙을 말한다.
2.연구전담요원이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 제2항 및 제3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로서 연구소 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
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연구시설이라 함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를 말한다.

4.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라 함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 술 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
으로 한다.
5.연구개발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 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해당분야라 함은 법 제2조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 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 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7.전직유발업체라 함은 3월 이상 임금을 체불한 업체나 생산설비를 축소 폐쇄, 또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하게 불이익한 처우로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퇴사하게 하거나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게 한 업체를 말한
다.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폐쇄 등으로 동일 법인내 다른 지정업체로의 전직의 경우에는 전직 유발업체로 보지 아니한다.
8.복무관리 부실업체라 함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와 관련하여 고발 경고 주의 처분을 받았거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을 해고한 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구제명령을 받았거나 법
원의 해고무효소송에서 패소한 지정업체를 말한다.
9.복무관리 우수업체라 함은 지정업체 실태조사 결과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지적사항이 없거나, 민원을 유발하지 아니한 지정업체를 말한다.

10.부족적성이라 함은 징병검사 당시 분류된 적성과 전공학과에 의한 적성 재분류시 군 소요충원이 어려운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한다.
11.자연계학사라 함은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를 말한다.
12.의무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라 함은 영 제85조제2항 각 호의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지방 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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