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신용장(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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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되는 신용장입니다. 신용장의 의의/신용장거래의 특성/신용거래의 과정/신용장양식과 신용장 작성요령을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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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용장(LC) 개설신청서 물품매도 확약서(Offer sheet) 설명자료 및 중국비자 신청서
취소불능화환 신용장(LC)발행신청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작성요령 상업송장 (Commercial Invoice)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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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Ⅰ.개 요
1.의 의
신용장이란 수입상을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상을 수익자로 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상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된다.신용장은 수출상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
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2.신용장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그 자체로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된다.

② 추상성: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아니하고 서류에만 국한된다.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③ 한계성:개설의뢰인은 실제의 상품이나 계약과 다르게 작성된 운송서류라 할지라도 신용장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서류가 제시되면 이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있으며, 개설은행에는 계약상의 위반, 손해방지를 위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Ⅲ.실무상 유의사항
신용장을 개설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수익자는 다음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반드시 신용장 상 조건들이 계약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검토하여야 한다.신용장의 내용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수출을 진행하였다가 선적이나 매입의
시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신용장의 조건과 불일치하거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 신용장거래의 과정
①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통지은행이 자신이 통지하는 신용장의 진위성에 대해 서명감 등에 의해 점검을 했다고 할지라도, 우편으로만 내도된 신용장인 경우 이를 수령한 수익자는 독자적으로 이를 재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발행인의 서명을 눈으로 대조, 확인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이다.제5차개정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선 통지은행에 대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 의무와 함께 불확신 사항의 통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통지은행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따라서 수익자는 제대로 신용조사가 안된 수입상이 개설 의뢰인으로 되어 내도된 신용장의 경우
첫째, 운송서류의 수하인(consignee)이 수입상 또는 제3자로 되어 있거나,
둘째, 운송서류의 원본중 1통 이상을 수입상 또는 제3자에게 직송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등은 일단 의구심을 갖고 통지은행과 함께 진위에 대한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한 검토
수취한 신용장이 개설은행에 의하여 개설된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을지라도 bcci은행의 경우처럼 선적이나 매입시점에서 개설은행이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개설의뢰인의 파산에 따라 고의로 지급을 거절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또 개설은행이 속해 있는 국가의 외환사정 악화 또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대개 통지은행)과 접촉하여 확인을 추가한 확인신용장을 받은 후 수출을 이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③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신용장을 수령한 수익자는 기본적으로 ① 신용장통일규칙 준거문언의 유무 ② 지급확약문언의 유무 등을 우선 확인하여 신용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한다.다음으로 buyer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의 내용과 조건이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
토하여야 한다.특히 신용장의 선적기한이 계약상의 그것들과 일치하는지 여부 및 선적이나 서류의 작성과 제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1994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제5차 신용장통일규칙(ucp 500)에서는 기존의 「irrevocable」의 해석과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만약 신용장상에 「irrevocable」이란 용어가 없을 경우 지금까지는 취소가능신용장으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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