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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서 자료 샘플 자료입니다.
중재의 의의, 장점. 전제조건, 중재판정의 국내법적 효력, 중재판정의 국제적 효력등의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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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신청서
Ⅰ.개 요
1.중재의 의의
중재란 사인간의 사적인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않고 당사자들이 선정한 중재인들의 판단에 맡김으로서 분쟁을 우호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국제거래에서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국내거래에 비하여 그 해결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철저히 작성해야 함은 물론 계약내용에 분쟁발생 시 해결방안으로 중재조항(arbiration clause
)을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2.중재의 장점
중재는 단심제로서 신속 저렴하며, 절차가 비공개로 진행되어 기업의 비밀이 보장되며, 사계의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실정에 맞는 해결이 가능하며,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new york 협약(unit
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에 의거 국제적으로도 그 효력을 인정받는다.
3.중재의 전제조건
그러나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중재합의(arbitration agreement)가 있어야 한다.통상적으로 중재의 피신청인의 경우 분쟁이 발생된 후에는 중재합의 자체를
기피하여 분쟁해결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에 중재조항(arbitration clause)을 삽입함으로서 중재계약을 맺는 것이 좋다.
중재합의의 내용에 관해서는 그 특성에 비추어 특별한 제한이 있을 수 없지만, 후일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우리나라의 대한상사중재원을 비롯한 미국의 중재협회(ameri
can arbitration association:aaa), 영국의 중재재판소(london count of arbitration)등 각국 중재기관과 유엔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및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등은 각각 고유의 중재규칙을 정하여 수임된 사건을 중재판정할 때에 따를 기준으로 함과 동시에, 표준적인 중재조항을 마련하여 당사자가 중재합의시에 사용할 수있도록 하고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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