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소기업확인신청서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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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게 그동안 규제로 작용하는 발기인 한도 및 자본금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주식회사설립특례'제도 입니다.
설립시에 필요한 양식인 소기업확인신청서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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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설립에 대한 특례
가.해당 조문
<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
제8조의2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특례 등) ①유한회사인 小企業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거나 小企業인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288조 및 제32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인 이상의 발기인, 資本 5천만원 미만으로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한 경우 유한회사인 소기업을 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하고자 하거나 주식회사를 설립하고자 희망하는 小企業에 대한 資金, 경영 등의 지원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나.조문 해설
도입 목적
주식회사 설립을 희망하는 소기업에게 그동안 규제로 작용하는 발기인 한도 및 자본금 한도를 완화함으로써 주식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

활용 방법
.대 상
① 주식회사인 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
② 旣 창업한 소기업으로서 주식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기업(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을 포함)
.주식회사 설립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소기업 또는 창업자는 주식회사 설립 등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②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소기업확인서를 상업등기소 등에 제출함으로써 동 제도 활용 가능

.소기업 확인서 발급 절차
-창업자 등 소기업확인이 필요한 기업은 붙임 3의 양식에 따라 창업자용 또는 기존 기업용의 확인신청서 2부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청에 제출

창업자의 경우는 확인신청서 외에 별도 서류 불요
기 창업한 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직전사업연도 사업장별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 징수액집계표(12개월분) 사본 1부.

※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득세징수액집계표는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 등의 확인을 받아 제출
특례에 대한 각종 질문 및 답변
q) 자본금이 5천만원 미만이라는 의미는 자본금이 0원이어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최소 자본금이 있는지?
→ a: 주식회사는 물적회사임에 따라 자본금이 없는 주식회사는 있을 수 없음.다만, 이론적인 최소 자본금은 100원으로서 이는 주식의 최저 액면가와 발기인 1명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함에 따른 이론적 수치를 의미.그러나, 자
본의 규모로 그 능력을 인정받는 주식회사에서 자본이 적다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하기는 곤란
q) 자본금 5천만원 미만의 회사에 이사가 1명이어도 된다는 의미인지 ?
→ a: 동 특례는 발기인 수에 대한 특례임에 따라 이사에 대한 규정이라 볼 수 없음.다만, 상법 제383조 제1항에서는 자본금 5억원 미만 회사의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 이어도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 5천만원 미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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