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표준 약관(입시/논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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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내용

報道資料
學院『標準約款』承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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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적으로 약 6만1천여개의 학원이 설립 운용되고 있으나 학원수강료 환불거부, 학원강사의 일방적 교체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委員長 : 李南基)는 학원이용에 있어서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학원 표준약관을 xxxx.xx.xx 승인함

▣ 표준약관의 주요내용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ㅇ 학원은 교습과정, 강사의 인적사항 및 수강료 등을 수강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토록 하며, 수강료 및 부대비용을 허위 게시하거나 초과 징수하지 못하도록 함

ㅇ 학원은 수강자가 수강신청하기 전에 수강료, 수강의 연기, 수강신청의 철회, 계약의 해제 등에 관련하여 수강자에게 설명하고, 수강료이외에 교재대금, 실습재료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고지토록 함

-아울러, 수강자가 수강료 등을 신용카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ㅇ 학원은 예정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수강자에게 고지토록 함
-수강자는 변경된 강의시간 또는 강사에게 수강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강의개시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ㅇ 학원은 학원수강증을 분실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교부하되, 수강자가 수강증을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경우 퇴학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ㅇ 수강자가 수강신청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강할 수 없게된 경우에는 교습개시일 전에 수강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ㅇ 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등 자기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납부한 수강료 등에서 수강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습월수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토록 함

ㅇ 수강자는 학원의 허위 게시 및 정원을 초과하거나 무자격 강사에 의한 교습이 있을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원은 수강자에게 수강료 등을 전액 반환토록 함

ㅇ 교재를 이미 소지한 수강자에게 다시 그 구입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교재대금은 교재의 구입을 원하는 자에게만 청구하도록 함
▣ 표준약관 제정으로 학원과 소비자간의 분쟁예방 및 소비자 피해구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별첨 : 1.표준약관의 주요내용
2.학원 표준약관(전문)
3.학원업계 현황 및 약관사용 실태
<별첨 1>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