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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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법률심판 제청 신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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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위 헌 법 률 심 판 제 청 신 청
사 건 : 20○○고합○○○ 존속상해치사
피고인 : ○ ○ ○
위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합니다.
신 청 취 지
형법 제259조 제2항은 헌법 제10조, 헌법 제11조, 헌법 제17조, 헌법 제36조,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
신 청 이 유
1.형법 제259조 제2항
형법 제259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
정하고 있습니다.
2.재판의 전제성
신청인은 현재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고합○○○호로 계류 중입니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의 위헌성 여부는 신청인의 선고형을 결정하는 전제가 되므로 이는 ○○지방법원 ○○지원 20○○고합○○○호 존속상해치사사건에서의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3.존속상해치사에 대한 가중처벌의 위헌성에 관하여
가.존속관련범죄의 특성
(1) 존속관련범죄의 규정 및 가중처벌의 근거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로서 가중 처벌하는 것은 형법 제250조 제2항 존속살해죄, 제257조 제2항 존속상해죄, 제258조 제3항 존속중상해죄, 제259조 제2항 존속상해치사죄, 제260조 제2항 존속폭행죄가 있습니다.

이처럼 존속관련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근거는 패륜으로 인한 책임의 가중에 있다고 합니다.
(2) 존속관련범죄의 현황
(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분관계
존속관련범죄는 가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의 모(母), 배우자의 부모까지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그 피해자가 되는 경우는 존속살해의 경우 전체의 41.7%가 부(父)이며 이는 외국의 경우 청소년에 의한 부모살해의 피해자가 모가 비중이 큰
것과는 대조됩니다.이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존속관련범죄의 원인이 가부장제에 기초한 사회질서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것에 대한 증빙이 된다 할 것입니다.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었던 경우는 82.7%로 이 역시 가장 빈번하게 접촉을 갖는 관계 속에 폭력적으로 분출되는 갈등의 원인이 구조화된 상태로 잠재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갈등관계였던 경우가 70.2%이고 갈등의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상습적 학대(37%),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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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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