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헌법소원 심판청구(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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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심판청구 5 양식입니다.
청구취지, 당해사건, 청구이유, 첨부서류 등으로 구성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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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법 제68조 제2항)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1.○ ○ ○
○○시 ○○구 ○○동 ○○
2.○ ○ ○
○○시 ○○구 ○○동 ○○
대리인 변호사
○○시 ○○구 ○○동 ○○(우편번호 : ○○○-○○○)
청 구 취 지
형법 제241조는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36조, 제37조 제2항 등에 위반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당 해 사 건
○○지방법원 ○○지원 20○○고단○○○○호 간통 피고인 ○ ○ ○, ○ ○ ○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형법 제241조
청 구 이 유
1.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형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되어 이사건은 현재 ○○지방법원 ○○지원 20○○고단○○○○호로 계류 중입니다.
2.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가.형법 제241조
형법 제241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229조는 제1항에서 형법 제214조의 경우에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 제2항에서는 전항의 경우에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는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간통죄의 위헌성에 관하여
(1) 제한되는 헌법상 권리
인간은 누구나 자기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성행위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헌법 제10조를 근거규정으로 한다 할 것입니다.

간통죄는 성행위여부와 상대방결정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행위여부등의 결정권은 신체의 자유와도 같은 맥락에 있다할 것이므로 간통죄는 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관계의 문제는 인간의 가장 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사생활의 자유 및 비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간통죄는 가장 사적인 부분을 국가가 간섭하고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어느 의미로든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사행활의 자유 및 비밀에 관한 권리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하여 제한하고 있다할 것입니다.
(2) 평등원칙의 위반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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