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종합소득세과세처분취소 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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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심판 청구서
<별지> 불복이유서
불 복 의 이 유
1.이사건 과세처분의 경위
(1) 청구인은 청구외 김 , 이 와 공동으로(공유지분 각 1/3) 19○○.○.○.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기재 ○○시 ○○동 ○○ 외 5필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9○○.○.○.청구외 박 에게 위 목록의 ○○시 ○○동 ○○, 같은
동 ○○의 ○,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xxxx.xx.xx, 원에, 같은 해 8.29.청구외 최 에게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90, , 원에, 같은 해 6.29.청구외 정 에게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xxxx.xx.xx, 원에, 같은해 10.10.청구외 유 에게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xxxx.xx.xx, 원에 각 양도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19○○.○.○.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 기재 중 ○○시 ○○동 ○○○ 부동산을, 같은 해 9.12.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중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청구외 양 의 이름으로 각 취득하였다가 19○○.○.○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위 같은 동 ○○○ 부동산을 금 xxxx.xx.xx,700원에,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을 금 111,830,600원에 각 양도하였다.그리고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윤 이 취득한 위 같은 동 ○○○의 ○, ○, 위 같은 동 ○○○의 ○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금 24,921, 원입니다.
(3) 청구인은 19○○.○.○.청구외 주식회사 ☆☆쇼핑센터로부터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3 기재의 각 부동산을 금 950, , 원에 취득하여 19○○.○.○.청구외 오 외 2인에게 금 1,300, 원에 양도하고, 같은 해 10.31.
피청구인에게 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3,784,868원 및 그 방위세 금 2,756,973원을 자진신고납부하였습니다.
(4)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인정사실과 같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 보아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여,
(가)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1.기재 각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 금 181,373,333원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
5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환산한 가액인 금 31,604,489원으로 결정하여 별지 세금계산서 당초결정 란 기재와 같이 그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액을 산출하고,
(나) 별지 부동산목록 순번 2.기재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에 양도 및 취득당시의 배율을 적용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환산하고, 또한 위 부동산이 토지개발공사에게 양도되어 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나 청구인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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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의 정의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진단서 작성법 및 주의사항입니다. 청구서란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대금을 받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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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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