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제76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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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xxxx.xx.xx]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1.1년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가.매우 현저하게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 감리[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의 규정에 의한 부실벌점(이하 부실벌점이라 한다)이 100점을 초과한 때를 말한다]를 한 자

나.계약의 이행을 매우 현저하게 조잡[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중 하자검사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누계금액비율(이하 하자비율이라 한다)이 100

분의 300이상인 때를 말하고, 물품의 경우 물품보증기간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비율(이하 보수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5이 상인 때를 말한다] 또는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 안전도
의 위해를 가져 오는등 부당한 시공을 하거나 매우 현저하게 설계서상의 기준 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자
다.공사 물품제조등의 경우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당해 사업장외의 불특정다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외의 시설이 손괴되게 한 자

라.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 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정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게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자에
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
마.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바.입찰에 관한 서류의 위조 변조 부정행사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낙찰된 자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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