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소방시설자체 점검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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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표와 동법 제65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성능시험표를 고시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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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공고 제 xxxx.xx.xx호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및 소방시설의 성능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소방시설자체점검표 및 소방시설성능시험표 고시안 제정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1년 5 월 30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고시
1.제정이유
내무부 훈령 제1078호(xxxx.xx.xx)로 규정된 소방시설자체점검업무처리규정을 소방법 시행규칙 제3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자치부장관의 고시로 개정하고 소방시설의 점검항목을 구체화하므로서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및 성능시험을 효
율적으로 수행하여 화재등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주요골자
가.소방시설자체점검업무처리규정중 자체점검대상, 점검자, 점검서식 및 방법등 소방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함( 제3조 내지 제5조)

나.소방시설성능시험표를 자체점검중 종합정밀점검서식을 사용하도록 준용규정을 마련함( 제6조)
다.특수장소 관계인용 및 점검업자용 등으로 구분된 소방시설자체점검서식을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으로 분류하여 소방시설별 점검항목을 구체화하고 자체점검서식중 소방시설외관점검을 삭제함

라.점검계획, 점검결과보고, 점검부관리, 점검책임, 안전점검의제처리 및 점검수수료 규정등 소방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함
소방시설 자체점검표 고시
소방법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표와 동법 제65조의5 및 동법시행규칙 제6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성능시험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행 정 자 치 부장 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65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자체점검과 소방시설감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0조 및 제6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표와 소방시
설성능시험표의 서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자체점검이라 함은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시설주의 책임하에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이 아닌 경우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의한 점검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작동기능점검이라 함은 특수장소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인위적 조작에 의하여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으로 규정한 성능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종합정밀점검이라 함은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상태를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소방법령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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