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공제규정) 대한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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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규정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입니다.
건설교통부의 공제규정(대한공인중개사협회) 2000년 개정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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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 칙
제 2 장 공 제 계 약
제 3 장 공제료・공제사업 준비금 및 공제금
제 4 장 보 칙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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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대한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규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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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제 규 정
규정 제 20 호
제정 2.1.14
개정 2.3.10
공 제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 중개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19 조 제 1 항 및 제 2 항, 동법 시행령 (이하 령 이라 한다.) 제 23 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 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 제 35조의 2 및 정
관 제 41 조의 규정에 의거 대한 공인중개사협회 (이하 이 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한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제 가입회원에 대한 보상업무와 복리 후생 및 기타 공제 관련 업무를 행하여 공인중개사의 사회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공제사업에 관하여 법령이나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 조 (사업의 범위) 이 회는 제 1 조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공제가입 회원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공제금 지급에 관한 업무
2.공제가입 회원의 복리 후생에 관한 업무
3.공제제도의 개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업무
4.공제가입 회원의 전산처리 및 체계적 과학적 관리에 관한 업무
5.기타 공제 사업과 관련된 업무
제 4 조 (공제 가입 회원의 의무) 공제가입 회원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령, 정관, 공제규정 및 공제 관련 제 회규의 준수의무
2.공제사고 발생의 통지 의무
3.공제계약 내용 변경의 통지 의무
4.공제사고 조사 및 검사에 대한 의견진술 및 자료제출 의무
5.기타 공제 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의 협조 의무
제 2 장 공 제 계 약
제 5 조 (공제가입 대상) 공제가입 대상은 법 제 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관청에 중개 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회원으로 한다.다만, 법 제 11 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법인의 분사무소와 동법 시행령 제 23 조 제3항의 규정
에 의한 단위 농협협동 조합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무소별로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 6 조 (공제 계약의 체결) ① 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공제 계약청약서의 제출과 동시에 소정의 공제료를 납입하고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제 기간, 공제금 지급 및 공제료의 수납 방법 등 공제 계약 체결에 따른 업무 취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 7 조 (공제 계약 체결의 거절 등)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공제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공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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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형태 : 실물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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