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中華人民共和國海關加工貿易單 耗管理辦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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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세관총서령과 단위소모 기준 10문답의 한글본과 중국어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세관총서령의 한글본과 이어서 중국어본이 나오고 단위소모 기준 10문답의 한글본과 중국어본이 첨부문서로 달려있습니다. 가공무역단위소모관리를 강화하고 단위소모량 허위 신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가공무역의 건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국가관련가공무역관리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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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치물 반환신청서 상표권가압류 명령신청 압류물회수를 위한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장
저작 인접권 위탁 관리 신청서 사건이송 요청서 지역권변경 계약증서
현장 검증 및 측량 감정 신청 강제인증제도 관리규정 협의이혼의사 철회서
저작 인접물 신고서 (자인서) 약속 불이행 배당요구 포기증서
면책신청서(1) (자인서) 근저당 제공 근저당 존속기간 변경(연장) 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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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2장 순수 소모 및 공예(工藝) 소모
제3장 기업 단위소모의 등기 신고, 사정 신고
제4장 부 칙
첨부 : 단위소모 기준 10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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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華人民共和國 加工貿易 單位消耗量 管理方法
중화인민공화국세관총서령 제96호
《중화인민공화국 가공무역 단위소모량 관리방법》은 이미 2001년12월25일에
서 판공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으며 현재 발표하는바 2002년5월1일부터 실시한다.
署長 牟新生
2002년 3월11일
제1장 총 칙
제1조 가공무역단위소모관리를 강화하고 단위소모량 허위 신고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가공무역의 건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국가관련가공무역관리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 용어 정의
(1) 단위소모는 가공무역기업이 정상 생산 조건하에서 가공생산된 단위 수출제품(심가공으로 이월 완제품과 반제품을 포함)이 소모한 수입보세 자재(料件)의 수량을 의미하며, 단위소모는 순수 소모와 공예(工藝) 훼손 소모를 포함한다.

(2) 단위소모 기준은 세관이 가공무역단위소모 관리중 가공무역기업이 신고한 생산가공의 실제소모자재와 세관 집법감시관리상 사정한 단위소모에 대해 규정한 공동으로 준수하는 한편 일정한 기간내에 중복사용하는 규칙을 의미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세관이 가공무역 각항에 대한 수입보세자재와 수출완제품(심가공으로 이월하는 완제품과 반제품을 포함)의 등기, 조사와 말소하는 단위소모에 대한 관리업무에 적용된다.

제4조 가공무역단위소모기준의 제정은 아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1) 가공무역기업의 생산에 실제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국가산업정책, 재정세입정책, 대외무역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3) 국가, 업종 기준 또는 동 업종의 평균생산수준을 기초로 한다.
(4) 가공무역기업의 기술진보와 공평경쟁을 촉진해야 한다.
(5) 세관의 법에 의한 행정과 유효 감독에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제5조 국가와 세관관할지역의 단위소모기준은 수출가공단지 등 세관특수감시관리구역 이외의 가공무역기업 단위소모의 등기와 말소에 적용된다.수출가공단지 등 세관 특수감시관리구역이내의 가공무역기업의 완제품 단위소모는 국가와 세관관할지역 단위소
모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세관은 가공무역기업이 생산한 실제단위소모에 따라 사정하고 말소한다.
제6조 가공무역완제품의 단위소모기준은 일정한 폭과 척도의 범위가 있으며 완제품 가공의 단위소모는 일반적으로 최고치를 설정하고, 수출과세 상품의 단위소모는 최저치를 설정한다.

제7조 세관총서는 국무원 결정에 근거하여 국가관련부서와 전국세관에서 통일 적용되는 가공무역단위소모기준(이하 국가단위소모기준이라 약칭)을 제정 및 공포하고, 세관총서는 국가 단위소모기준데이터뱅크를 수호를 책임진다.

국가단위소모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가공무역완제품은 각 직속세관에서 단위소모기준제정 원칙에 따라 본 세관관할구역가공무역기업의 가공 실제와 결합하여 본 관할구역범위에 적용되는 단위소모 기준(이하 關區단위소모기준)을 제정하고, 각 직속세관은
관할구 단위소모기준의 수호를 책임지고 총서에 보고하여 등록 후 집행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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