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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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에서 반포한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문입니다. 기업의 노동쟁의를 원만히 처리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순조로운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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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총 칙
第2章 기업조정
第3章 중 재
第4章 벌 칙
第5章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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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
(xxxx.xx.xx일 국무원 반포)
第1章 총 칙
제1조 기업의 노동쟁의를 원만히 처리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며 정상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보호하고 순조로운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이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기업과 근로자간에 다음과 같은 노동 쟁의가 발생할 경우에 적용된다.
1.기업이 근로자를 해고, 제명, 사퇴시키거나 근로자가 사직하거나 자발적으로 이직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2.임금, 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에 대한 국가 유관 규정을 집행하면서 발생하는 쟁의
3.근로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의
4.법률과 법규로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된 기타 노동쟁의
제3조 기업과 근로자는 노동쟁의 사건의 당사자가 된다.
제4조 노동쟁의의 처리는 다음에 열거하는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조정에 중점을 두고 적시에 처리
2.사실조사를 기초로 하여 법에 따라 처리
3.법률적용상 당사자는 예외 없이 평등
제5조 노동쟁의는 근로자 3인 이상이 동일한 이유가 있어야 발생하며 대표를 선출하여 조정 또는 중재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해당기업의 노동쟁의 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정이 결렬될 경우는 노동쟁의 중재 위원회에 중재를 신청
할 수 있다.당사자는 조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쟁의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에 불복할 경우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노동 쟁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과격, 모순된 행위를 할 수 없다.
第2章 기업조정
제7조 기업은 노동쟁의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조정위원회는 해당 기업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를 조정하며, 조정위원회는 다음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1.근로자대표
2.기업대표
3.기업工會(노동조합)대표
근로자대표는 근로자대표대회(또는 근로자대회, 이하 같다)에서 선거로 선출되며 기업대표는 사업주(또는 경영자)가 지정하고 工會대표는 工會 위원회에서 지정한다.

조정위원회 구성원의 구체적인 인원수는 근로자대표대회가 제출하고 사업주(경영자)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한다.기업대표의 수는 조정위원회 구성원 총수의 1/3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8조 조정위원회의 책임자는 노동조합대표가 맡는다.조정위원회의 사무조직은 노동조합위원회에 둔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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