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등에 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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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서로 , 총칙, 운행차의 정밀검사,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전산정보처리조직,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출장검사소, 검사기관의 지도·점검, 보칙 등으로 구성된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등에 관한규정에 관한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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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장 운행차의 정밀검사
제3장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
제4장 전산정보처리조직
제5장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방법 및 기술에 관한 연구
제6장 출장검사소
제7장 검사기관의 지도·점검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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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검사, 법무사, 배출, 정밀검사, 배출가스정밀검사, 법무사양식, 정밀, 배출가스, 검사시행, 가스, 검사양식, 시행,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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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시 제xxxx.xx.xx호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2004년 3월 6일
환 경 부장 관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환경부고시 제xxxx.xx.xx호, xxxx.xx.xx)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시행요령등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 내지 제37조의7,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14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부하검사라 함은 자동차를 도로운행과 유사한 조건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차대동력계상에서 도로주행 상태와 유사한 조건을 재현하여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검사를 말한다.

2.자동차소유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소유자 또는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3.관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동일성여부,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이상여부를 기술인력의 시각, 청각, 후각 등의 관능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기능검사라 함은 자동차의 배출가스관련 장치 및 부품의 정상 작동여부를 검사용 기계 기구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검사장비라 함은 환경측정기기의형식승인 정도검사등에관한고시 별표 1의 1.2.3에 의한 차대동력계, 1.3.4에 의한 차대동력계용 배출가스 측정장치 및 1.7.2에 의한 부분유량 채취방식 광투과식 매연측정기 등을 말한다.

6.asm2525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4제3호가목(1)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휘발유 가스 알콜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측정대상자동차의 도로부하마력의 25%에 해당하는 부하마력을 설정하고 시속 40km의 속도로 주행하면서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7.lug down 3모드라 함은 규칙 별표 27의4제3호가목(2)에서 정하는 검사방법으로서 경유사용자동차를 차대동력계에서 가속페달을 최대로 밟은 상태로 주행하면서 엔진정격회전수에서 1모드, 엔진정격회전수의 90%에서 2모드, 엔진정
격회전수의 80%에서 3모드로 각각 구성하여 엔진출력, 엔진회전수, 매연농도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8.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함은 정밀검사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료의 입력 출력 연산 제어 기억의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의하여 자료를 수학적 논리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와 이를 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다만, 검사장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주제어장치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제외한다.
9.주제어장치라 함은 1개 검사진로의 배출가스 검사모드와 검사장비를 총괄 제어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10.이용기관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주전산기에 단말기를 연결하여 자료를 입 출력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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