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손해배상 청구의 소(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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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에 의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 예문입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공연히라는 의미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의미하고 반드시 인식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85.12.10. 84도2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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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영업손실)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국가배상)
소장 작성가이드 손해배상 청구서(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 (소장) 손해배상 청구의 소(전화요금)
(소장)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판결문) 명예훼손→집행유예 (항소장)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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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 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는 원고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한 ○○○○.○.○.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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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작성가이드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정의와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 손해배상 청구의 소 작성가이드 입니다. 손해배상이란 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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