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주택 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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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로서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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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적용범위)
제3조 (대항력등)
제4조 (임대차기간등)
제5조삭제 [89.12.30]
제6조 (계약의 갱신)
제7조 (차임등의 증감청구권)
제8조 (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제9조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제10조 (강행규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제13조 (소액사건심판법의 준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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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住宅賃貸借保護法)
법률제5641호 일부개정 xxxx.xx.xx.
법률제6541호 일부개정 xxxx.xx.xx.
법률제6627호(민사집행법) 일부개정 xxxx.xx.xx.
제1조 (목적)
이 법은 주거용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주거용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xxxx.xx.xx]
제3조 (대항력등)
①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임차주택의 양수인(기타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신설 xxxx.xx.xx]
③민법 제575조제1항 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 목적이 된 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①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
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②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97 12 13, 99 1 21.,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③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개정 99 1 2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99 1 21]form

⑤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99 1 21., 2002.1.26.법률제6627호] [[시행일 2002.7.1.]]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7일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
을 배분하여야 한다.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개정 99 1 21] [본조신설 89 12 30]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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