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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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입니다. [일부개정 2005.3.31 법률 74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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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xxxx.xx.xx 법률 7428호]
제1조 (목적)
이 법은 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원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진흥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과외교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xxxx.xx.xx>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xxxx.xx.xx, xxxx.xx.xx, 2001.1.26, xxxx.xx.xx, 2004.3.22>
1.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나.도서관 및 박물관
다.사업장등의 시설로서 소속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라.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 등록 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마.삭제 <xxxx.xx.xx>
바.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기타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사.도로교통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2.교습소라 함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개인과외교습자라 함은 학습자의 주거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서 교습료를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4.과외교습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나.동일 호적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yes
다.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form
5.학습자라 함은 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학습을 받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를 말한다.

제3조 (교원의 과외교습 제한)
초 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에 소속된 교원은 과외교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3.22]

제4조 (학원설립 운영자 등의 책무<개정 xxxx.xx.xx>)
①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 운영자라 한다)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부여등에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xxxx.xx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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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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