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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66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xxxx.xx.xx 중선관규칙 제210호
개정 xxxx.xx.xx 중선관규칙 제232호
개정 xxxx.xx.xx 중선관규칙 제241호(공직선거관리규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x
xxx.xx.xx>
제 2 조 (인터넷언론사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법 제8조의5(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로 보지 아니한다.

1.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2.선거운동을 하는 기관 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3.기타 심의위원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내용 운영 및 이용양태 등을 고려하여 인터넷언론사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제 2 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 3 조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법 제8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에 대한 심의기준(이하 심의기준이라 한다)의 제 개정에 관한 사무
2.법 제8조의6(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제1항에 규정된 선거보도 심의 <신설 xxxx.xx.xx>
3.법 제8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 <개정 xxxx.xx.xx>
4.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반론보도(이하 반론보도라 한다)청구에 관한 사무 <개정 xxxx.xx.xx>
5.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한 심의를 위한 연구활동 <개정 xxxx.xx.xx>
666…附 錄
6.인터넷 선거보도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7.기타 심의위원회 활동의 홍보 등
②심의위원회는 심의기준을 제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인터넷언론사가 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2항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ㆍ방송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촉장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 서식을 준용한다.&l
t;개정 xxxx.xx.xx>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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