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관한 규칙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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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공문(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확인의뢰),공문(병역사항증빙자료 제출명령),병역사항신고내용 확인결과 공고,공문(공직선거당선인의 병역사항 통보)로 구성된 공직선거후보자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규칙관련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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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687
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
改正 xxxx.xx.xx 법률 제7268호
第 1 條 (目的) 이 法은 公職者 및 公職候補者와 그 直系卑屬의 兵役事項 申告 및 公開를 제도화하여 公職을 이용한 不正한 兵役免脫을 방지하고 兵役義務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3 條 (申告對象者와 申告할 兵役事項) 申告義務者는 本人 및 本人의 18歲이상인 直系卑屬(이하 신고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다음 各號의 兵役事項을 신고하여야 한다.<改正 2.12.26>

1.18세인 신고대상자는 제1국민역 편입사항 <신설 xxxx.xx.xx>
1의2.徵兵檢査 또는 徵集 召集對象인 申告對象者는 徵兵檢査年度 및 兵役處分內容
2.徵集 또는 召集服務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申告對象者의 경우에는 服務分野, 階級, 軍番(軍番이 附與된 경우에 한한다), 入營年月日, 轉役 召集解除年月日 및 轉役 召集解除事由

3.現役 補充役 轉換服務등 服務중인 申告對象者의 경우에는 服務分野, 服務部隊 또는 服務機關, 階級 및 入營 또는 編入年月日
4.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兵役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徵兵檢査시부터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兵役義務 종료시까지의 병역사항(최종 병역처분을 할 때의 질병명 또는 처분사유를 포함한다) <改正 2.1
2.26, xxxx.xx.xx>
가.第2國民役에 編入(第2國民役에 編入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제8조제3항에서 같다)된 자
나.병역이 면제되거나 병적에서 제적된 자
다.現役 또는 補充役의 服務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兵役義務가 종료된 자
제 8 조 (신고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기간중

688…附 錄
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는 그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공개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xxxx.xx.xx]
第 9 條 (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 ①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의 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사람(비례대표의원의 경우는 추천정당을 말한다)이 당해 選擧의 候補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登錄日전 1月 현재의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兵役事項을 書面으로 管轄選擧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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