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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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음반제작판매금지 등의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있으나, 만일 피신청인들이 저작권침해, 계약위반, 허위표시 행위를 계속할 경우 조만간 새로운 음반을 제작, 판매하려는 신청인으로서는 이루 회복하기 힘든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는 금전으로 평가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도 곤란한 바, 그러한 손해를 긴급히 예방하고자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입니다.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를 MS워드(doc)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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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신청서 의장모조품 제조․판매금지가처분 신청서 (설문지) 영화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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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서울 구 동-아파트 동 호
피신청인 1.○○전자 주식회사
서울 구 동-빌딩 호
대표이사 ○
2.주식회사 미디어
서울 구 동-
대표이사 ○
3.주식회사 음반
시 동-
대표이사 ○
음반제작 판매금지 가처분 등
신청취지
1.피신청인 ○○전자 주식회사, 주식회사 ○○○○미디어는 신청인이 공급한 마스터 테이프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거나 기 제작된 별지목록 1 기재의 음반을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된다.

2.피신청인 주식회사 ○○음반은,
가.신청인이 공급한 마스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하거나 기제작된 별지목록 2 기재의 음반을 판매, 유통시켜서는 아니 되고,
나.별지목록 2 기재의 음반에 대한 판매를 인터넷에 홍보하면서 발행사, 발매사, 음반사, 배급사 등 현재까지도 동 음반에 대한 제작사 또는 판매사인 듯한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집행관은 위 제1, 2항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당사자 관계
신청인은 리틀 자이안트으로 널리 알려진 작가, 작곡자, 가수 겸 음반기획자이고, 피신청인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고 한다)와 피신청인 주식회사 청아음반(이하 청아음반이라고 한다)은 신청인과 음반제작 및 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었
으나 현재 계약관계가 종료된 회사이고, 피신청인 주식회사 푸른이미디어(이하 푸른이라고 한다)는 대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영상 및 음반사업이 해체되자 그룹의 계열회사였던 뮤직의 직원들이 분사하여 새로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2.신청인과 ○○전자간의 계약관계 종료
가.신청인과 ○○전자는 20○○.○○.○○.신청인이 기 제작했거나 신규 제작할 모든 타이틀에 대한 마스터테이프를 ○○전자에 제공하고 ○○전자는 그 마스터테이프를 이용하여 씨디(cd), 카세트테이프, 엘피(lp) 등의 음반을 제작, 판
매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소갑제1호증 계약서), 동 계약서를 기본계약서로 하여 20○○.○○.○○.계약기간을 20○○.○○.○○.까지 3년간 연장하는 연장계약(소갑제2호증 약정서)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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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신청서 작성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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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가 : 18,000원9,000원(50%↓)
• 저자명 : 황상모 • 용량 : 1.30 MB
• 출판사 : 법률시대 • 파일형태 : Zip파일(hwp)
• 발행일 : 2016년 7월 • 페이지수 : 432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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