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유가증권(약속어음 등)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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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약속어음등) 가처분 신청서
채권자 파이낸스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의
대표이사 :
채무자 종합금융 주식회사
시 구 로 가
대표이사
가처분할 유가증권의 표시 :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
목적물의 가액 : 금 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 약속어음 발행인의 채무부존재확인청구권
신 청 취 지
1.채무자의 별지 1 목록 기재의 약속어음과 별지 2 목록 기재의 수표에 대한 각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채무자는 위 어음과 수표상의 권리를 타에 배서양도, 질권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거나 지급제시 등 추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채권자는 팩토링금융 등의 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채무자는 유가증권의 매매, 설비자금 등의 투융자사업에 종사하는 회사로서 신청외 종합건설(주), 동 산업개발(주), 동 파이낸스(주) 등과 같이 그룹에 소속되어 있는 그룹 계열회사입니
다.
2.그런데 채무자는 종합금융회사로서 어음할인이나 대출을 하는 경우에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계열사인 종합건설(주), 산업개발(주), 파이낸스(주) 등에게 더 이상 대출을 할 수 없게 되자, 평소에 거래관계로
서로 잘 아는 채권자에게 부탁하여 위 그룹 계열사들이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간청을 하여 채권자는 20 년 월 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대출주선을 하여 주었습니다.
3.즉, 위 그룹계열사들이 채무자로부터 금 억원을 채권자 명의로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로서로서 액면 억원의 약속어음과 백지수표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작성 교부하여 줌으로써 장부상으로는 채권자가 차용한 것으로 형식상
정리하여 놓되,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합의를 하여 동 대출금에 대하여 채권자는 변제책임을 지지 않으며, 위 대출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룹 계열사들이 그들이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으로 작성된 별지 3 목록 기재와 같은 어음을 발행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대출금 회수는 이들 어음에 의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소갑제1호증 합의서).
4.위와 같이 채무자로부터 금 억원의 대출이 이루어진 후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고율로 올라갔다가 수시로 변동되어 조금씩 내려옴에 따라 대출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 그룹 계열사들은 1주일 내지 2주일 단위로 채무자에게 교부
하였던 종전 어음을 새어음으로 갱신을 하여 새로운 대출이 이루어지는 형식을 취하여 왔고, 이러한 사정탓으로 채권자와 위 그룹 계열사들은 채무자에게 최종적으로 20 년 월 일에 지급기일을 20 년 월 일로 한 약속어음이 이사건 대출금과 관련하여 작성 교부하였습니다.
5.저간의 실상이 위와 같은 바 채무자는 이사건 억 대출금에 대하여는 형식상 채권자 명의로 대출되고 채권자 명의의 별지 1, 2 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과 수표가 작성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그룹 계열사들이고, 채무자 스스로도 이사실을 인정하여 채권자에게 대출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는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로서는 대출금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작성 교부한 별지 1, 2 기재 약속어음과 수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위 그룹이 20 년 월 일 부도가 나서 도산하게 되자 당초의 합의를 위배하여 채권자가 작성 교부한 이건 어음을 교환에 돌려 지급제시를 하겠다고 위협하므로 20 년 월 일채권자는 부득이 위 대출금에 대
한 지체된 대출이자 금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당초의 지급기일을 1주일 연기( 20 년 월 일에서 20 년 월 일로 연기)하는 취지의 별지 1 목록 기재와 같은 약속어음을 작성 교부하여 놓고 있는 실정인 바,
6.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의 위약과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채무자를 상대로 이건 대출금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이건 약속어음과 수표의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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