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근로기준법(주5일제, 40시간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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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주5일제)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며 헌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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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제 도입매뉴얼(주5일제) 고용계약서(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국문 번역) 근로계약서(근무복 제공 조건 명시)
취업규칙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추가) 임시직 근로계약서(정규직 전환시 근속연수 포함) 근로기준법[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72호]
(취업규칙) 주40시간, 주5일제 적용사업장 표준 취업규칙 해설집 근로계약서(아파트 관리실 근무 계약 형태)
표준취업 규칙(단시간근로자용) 약국 고용계약서(약사 면허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일부개정 2006.12.21 법률 제8074호)
취업규칙 작성법 및 주의사항 표준취업 규칙(일반근로자용/단시간근로자용) 근로계약서(LCD장비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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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적 】
제 2 조 【 정의 】
제 3 조 【 근로조건의 기준 】
제 4 조 【 근로조건의 결정 】
제 5 조 【 근로조건의 준수 】
제 6 조 【 균등한 처우 】
제 7 조 【 강제 근로의 금지 】
제 8 조 【 폭행의 금지 】
제 9 조 【 중간착취의 배제 】
제11조 【 적용 범위 】
제12조 【 적용범위 】
제13조 【 보고, 출석의 의무 】
제14조 【 법령 요지 등의 게시 】
제15조 【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
제16조 【 계약기간 】
제17조 【 근로조건의 명시 】
제18조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제19조 【 근로조건의 위반 】
제20조 【 위약 예정의 금지 】
제21조 【 전차금 상계의 금지 】
제22조 【 강제 저금의 금지 】
제23조 【 해고 등의 제한 】
제25조 【 우선 재고용 등 】
제26조 【 해고의 예고 】
제27조 【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
제28조 【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제29조 【 조사 등 】
제30조 【 구제명령 등 】
제31조 【 구제명령 등의 확정 】
제32조 【 구제명령 등의 효력 】
제33조 【 이행강제금 】
제34조 【 퇴직급여 제도 】
제35조 【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
제36조 【 금품 청산 】
제37조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제38조 【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제39조 【 사용증명서 】
제40조 【 취업 방해의 금지 】
제41조 【 근로자의 명부 】
제42조 【 계약 서류의 보존 】
제43조 【 임금 지급 】
제44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
제45조 【 비상시 지급 】
제46조 【 휴업수당 】
제47조 【 도급 근로자 】
제49조 【 임금의 시효 】
제50조 【 근로시간 】
제51조 【 탄력적 근로시간제 】
제52조 【 선택적 근로시간제 】
제54조 【 휴게 】
제55조 【 휴일 】
제57조 【 보상 휴가제 】
제58조 【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
제59조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
제60조 【 연차 유급휴가 】
제61조 【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제62조 【 유급휴가의 대체 】
제63조 【 적용의 제외 】
제64조 【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 【 사용 금지 】
제66조 【 연소자 증명서 】
제67조 【 근로계약 】
제68조 【 임금의 청구 】
제69조 【 근로시간 】
제70조 【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
제71조 【 시간외근로 】
제72조 【 갱내근로의 금지 】
제73조 【 생리휴가 】
제74조 【 임산부의 보호 】
제75조 【 육아 시간 】
제76조 【 안전과 보건 】
제77조 【 기능 습득자의 보호 】
제78조 【 요양보상 】
제79조 【 휴업보상 】
제82조 【 유족보상 】
제84조 【 일시보상 】
제85조 【 분할보상 】
제86조 【 보상 청구권 】
제87조 【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
제89조 【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제90조 【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
제91조 【 서류의 보존 】
제92조 【 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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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 xxxx.xx.xx 법률 제9038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 의 】
1.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소정(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8)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2.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 3 조【 근로조건의 기준 】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 4 조【 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제 5 조【 근로조건의 준수 】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 6 조【 균등한 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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