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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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에서 제공하는 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신고서로 실무상 유의사항 및 해외지점 설치신고서 등을 안내하고 있는 규정 및 서식입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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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및 사무소 설치(변경) 절차서 항공화물 운송장 수출 승인서(신청서) 양식
해외지점 설치(변경) 신고서 수출 승인서(신청서) 서식 견적요청서(전시상품)
해외직접투자 신고서(요령) 무역어음 신청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검사신청서
해외지점설치(변경)인증서(신청서) 내국신용장 개설신청서(요령) 수출실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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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지점 및 사무소설치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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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해외지점 및 사무소 설치(변경) 신고서
Ⅰ.개 요
해외지사라 함은 내국법인의 외국에 있는 지점 또는 사무소를 말하는 것으로 통상 해외지점, 지사, 출장소, 사무소 등의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나 외국환거래규정에서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기능에 따라 해외지점과 해외사무소로 구분하고
있다.
즉,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않고 단지 업무연락, 시장조사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야 한다.
Ⅱ.실무상 유의사항
1.해외지점
가.설치
과거 1년간의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불 이상인 내국 법인과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외회획득전망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국 법인은 지정외국환 은행장의 신고수리를 받아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장은 과거 1년간 외화회득실적이 100만불 미만으로서 해외지점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에게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이의 기준을 보면 아래와 같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xxx-xxx-1조에 의한 무역업체로서
-과거 1년간 외화획득 실적이 10만 $ 이상인 자 혹은
-취소불능신용장을 5만 $ 이상 수취한 자
-한국무역협회장이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외지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① 해외지점 설치 신고서 구비서류
-해외지점 설치신고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발급하는 외화획득 실적증명서(과거 1년간) (또는 주무부장관이나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서)
나.영업기금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가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금액범위내에서 당해 해외지점에 영업기금(당해 해외지점의 설치비 유지 운영비 및 영업활동을 위한 운전자금을 포함하고 현지금융차입에 의한 자금을 제외)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해외지점 설치신고시 신고한 영업기금을 초과하여 영업기금을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영업활동 범위
해외지점이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① 부동산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기금과 이익금유보액 범위내(독립채산제의 예외적용을 받는 해외지점의 경우에는 인정된 설치비 및 유지활동비 범위내)에서 사무실 및 주재원의 주거용 부동산 등 해외에서의 영업활동
에 필요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부동산 거래는 그러하지 않음.
② 증권에 관한 거래 또는 행위.다만, 당해 해외지점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당해 주재국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우와 당해 주재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증권으로서 즉시 환금이 가능하며 시장성이 있는 증권에 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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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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