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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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샘플 자료입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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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 목적 】
제 5 조 【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
제 6 조 【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 7 조 【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
제 8 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 9 조 【 인증기관의 지정 등 】
제10조 【 품질인증의 실시 】
제13조 【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
제14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
제17조 【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
제19조 【 정관기재사항 】
제20조 【 공제조합의 등기 】
제21조 【 공제조합의 사업 】
제22조 【 기본재산의 조성 】
제23조 【 공제규정의 승인 】
제25조 【 출자 및 출자증권 등 】
제26조 【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
제27조 【 공제조합의 회계 】
제28조 【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
제30조 【 위원회의 위원 】
제3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32조 【 분쟁조정절차 】
제33조 【 의견청취의 절차 】
제34조 【 조정부 】
제35조 【 조정비용 및 그 납부방법 】
제36조 【 간사 및 서기 】
제37조 【 수당 】
제38조 【 분쟁조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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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 xxxx.xx.xx 대통령령 제19701호]
제 1 조【 목 적 】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xxxx.xx.xx>
제 2 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
1.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 장기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 시행하고, 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xxx
x.xx.xx>
2.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
1.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xxxx.xx.xx>
1)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 입주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3.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4 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
1.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진흥단지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xxxx.xx.xx>
1) 100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하여 상주하고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 통신 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 5 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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