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광고 주의에 관한 보도자료

  • 1 page 1
  • 2 page 2
  • 3 page 3
  • 4 page 4
  • 5 page 5
  • 6 page 6
  • 7 page 7
  • 8 page 8
  • 9 page 9
  • 10 page 10
1/10
전체보기

업종별 서식 > 건설업

분량
11page
조회
4,455 건
이용등급
무료 (로그인 후 무료이용)
최근 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과장광고(부당광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령한, 부당광고행위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보도자료입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광고 주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광고 주의에 관한 보도자료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900만 회원! 문서/서식 1위 예스폼 간편가입하세요~!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2,500원 할인 즉시 발급 (프리미엄 회원)
민간 우수 가을 프로그램 27종 보도자료 아파트의 화재 안전점검 아파트 허위광고 소송에 대해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청소년 푸른성장 마라톤대회 보도자료 서울시 홍보업무 길라잡이 아파트 주차시설 관리규정(안)
아파트 주차시설 관리규정 뉴스보도 사례(Sample News Release) 아파트 도색공사 시방서
인터넷중독 극복 기숙형 치료프로그램 보도자료 토지 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 주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규정
아파트 개별세대분 수납제도 개선에 따른 관리 규약개정 통보 상가분양 계약서 타이어에 관한 기초정보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자료, 분양자료, 민원, 광고주, 허위광고, 상가,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상가, 행정민원서식, 관한, 분양, 보도자료, 행정, 아파트, 민원서식, 상가분양, 보도, 허위, 주의, 행정민원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Good Business Partner YESFORM

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무료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6월 30일(금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
작 성 팀
소비자정보팀
작 성 자
팀장 ○○○, 조사관 ○○○
전화번호
xxxx.xx.xx
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최근 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 과장광고(부당광고)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일간지에 부당 혐의가 있는 분양 광고가 급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부당광고행위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2
9일 발령
ㅇ 06년 1월~5월 공정위(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 접수된 아파트 상가 분양 부당광고 사건은 동 기간 부당광고 사건의 약 30%에 해당
ㅇ 아파트 상가는 사전분양절차로 인해 일반상품보다 광고가 소비자의 구매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나 향후 분쟁 발생시 법원이 광고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용이하지 않음

ㅇ 또한 일부 광고 내용은 부동산이 준공된 이후에야 허위 과장성 판단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소비자 스스로가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과 동시에 사업자에게 아파트 상가 분양 광고시 유의사항을 배포하여 부당광고 발생을 억제하고
ㅇ 조속한 시일 내에 부당광고 혐의 사업자를 조사하여 시정조치할 예정임
1.아파트 상가 분양 관련 부당광고행위 유형
가.분양의 기본 사항 관련
■ 분양사업 시행사의 고의적인 누락
ㅇ 실제 분양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누락하고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시공사만을 표기하여 시공사를 분양계약 당사자로 오인시키는 사례
■ 분양현황에 대한 오도
ㅇ 임차인이 입점의향서를 제출한 것에 불과함에도 임대 100% 완료 등으로 표현
ㅇ 유명업체 입점 여부 허위 표시
ㅇ 분양률 과장
<사례>
a씨는 유명 시공사인 이 시공부터 분양 임대 관리,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책임진다는 전단지 광고를 보고 계약을 체결.(당시 광고에 시행사는 표기되지 않고 시공사만 표기되어 있었음) 그러나 시행사의 제3채권자들이 분양상가에 가압류조치를   (이하 생략)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7p
상세보기
정수기임대차(렌탈)표준약관
32p
상세보기
해외여행 계약취소시 피해보상 현황 보고서
18p
상세보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3)(개정 2005.3.31)
79p
상세보기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유치원 대상 학급단위)
114p
상세보기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초등학생대상)
123p
상세보기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중학생대상)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 1100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 1100
• 판매가 : 18,000원9,000원(50%↓)
•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상품내용 자세히 보기
쇼핑몰 자세히 보기
 
회사소개 | 저작권등록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업무제휴 | Contact us | 서비스전체보기
Copyright ⓒ 1999- 2020 by 예스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