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토지 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 주의

  • 1 page 1
  • 2 page 2
  • 3 page 3
  • 4 page 4
  • 5 page 5
  • 6 page 6
  • 7 page 7
  • 8 page 8
  • 9 page 9
  • 10 page 10
1/10
전체보기

업종별 서식 > 건설업

분량
11page
조회
1,254 건
이용등급
무료 (로그인 후 무료이용)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 상당수가 허위·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에 관하여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문서입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 주의를 한글(hwp)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토지 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 주의를 어크로뱃리더 문서로 다운로드 받기

900만 회원! 문서/서식 1위 예스폼 간편가입하세요~!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다른 회원이 받은 서식 2,500원 할인 즉시 발급 (프리미엄 회원)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계획서(1)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계약 철회 요청의 경우 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 파기 요청의 경우
아파트 상가 분양 허위광고 주의에 관한 보도자료 (사과문)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신문공고 토지건물 분양계약서
분양또는임대가격 승인신청서 토지분양 계획서 분양 대행 계약서(관련 제반업무 추가첨부)
[나노피아] 버스광고,택시광고대행사업 거짓 또는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 [교육부] 표준임대차계약서(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토지임대차계약서)
토지 및 건물 분양계약서 토지 분양계약서 미얀마 분양 사업관련 해외투자 사업제안서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분양, 서식, 광고주, 주의, 토지, 과장, 토지분양, 행정서식, 과장광고, 행정민원서식, 민원, 위원회, 허위과장광고, 민원서식, 분양관련, 행정민원, 허위, 광고서식, 행정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Good Business Partner YESFORM

본 문서의 미리보기 큰 이미지
무료회원이 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경쟁질서 확립, 믿음직한 공정위, 행복한 소비자’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소비자본부 소비자정보팀
2007년 3월 26일
(월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팀장 ○○○, 조사관 ○○○
연락처
02) xxxx.xx.xx
토지 분양 관련 허위 과장광고 조심하세요!
공정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는 강원 평창, 경기 연천 등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의 광고가 허위 과장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자 23일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음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부당광고 유형>
(1) 현행 관련법 규정상 토지 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분할이 가능하고 분할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 단독등기를 통하여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

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상 토지분할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토지의 분할도 또는 가분할도를 게재하여 그 도면대로 토지분할이 되었거나 될 수 있는 것처럼 광고

가 농지법상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의 경우는 2, ㎡(606평)이하로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평수 이하로 농지를 분할하여 단독등기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처럼 광고

(2) 분양대상 토지가 속해 있는 용도 지역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
가 분양대상 토지 중 일부만이 개발추진이 용이한 ‘관리지역’에 속해 있고, 대부분 개발 추진이 어려운 ‘농림지역’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양대상 토지가 ‘관리지역’에 속해 있다고 광고.

가 분양대상 토지 인근의 이미 개발된 다른 지역의 사진을 ‘3차 분양 완료’라는 설명과 함께 게재하여 마치 광고 대상 토지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

(3) 분양대상 토지나 그 인근의 개발계획을 과장하여 광고
가 ‘공업단지 조성?연구단지 건설?인터체인지 설치’ 계획이 없거나 구상 또는 내부 검토 단계에 불과함에도 마치 확정된 것처럼 ‘공업단지 예정지역 근거리땅 분양’, ‘oo 연구단지 건설’, ‘oo인터체인지 예정지에서 o분 거리’라고 광
고   (이하 생략)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7p
상세보기
정수기임대차(렌탈)표준약관
32p
상세보기
해외여행 계약취소시 피해보상 현황 보고서
18p
상세보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05.3)(개정 2005.3.31)
79p
상세보기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유치원 대상 학급단위)
114p
상세보기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초등학생대상)
123p
상세보기
소비자 능력향상 프로그램(중학생대상)
서식 태그미리보기본문 내용전체후기연관 추천서식추천상품 top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 1100
비즈니스 문서작성 도우미 1100
• 판매가 : 18,000원9,000원(50%↓)
•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상품내용 자세히 보기
쇼핑몰 자세히 보기
 
회사소개 | 저작권등록 | 개인정보취급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업무제휴 | Contact us | 서비스전체보기
Copyright ⓒ 1999- 2019 by 예스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