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결혼정보업체 등의 계속거래 해지 방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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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업체로부터 계약해지나 환불을 거부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 문서입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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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이 자료는 05년10월27일(목요일) 조간부터 보도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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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과
소비자기획과
작 성 자
과장 ○○○, 사무관 ○○○
전화번호
xxxx.xx.xx∼2
공정위, 소비자 피해 주의보 발령
일부 결혼정보업체 등의 계속거래 해지 방해 조심하세요!
결혼정보업체로부터 계약해지나 환불을 거부 당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1.주의보 발령 배경
ㅇ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결혼정보업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관련 피해조사 발표 통계 결과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음

-최근 결혼정보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불만 또는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며 피해 내용 대부분이 계속거래 해지 관련임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결혼정보업체 대상 광고 약관 실태조사 결과 80%의 업체가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약관을 사용
2 년 59건에서 2004년 224건으로 3.8배 증가 (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자료)
ㅇ 공정위는 일부 결혼정보업 사업자의 위법행위(부당한 표시광고, 부당한 약관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나, 관련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정보 제공을 통하여 소비자피해 및 위법행위를 예방할 필요

2005년 9월 공정위는 oo 결혼정보회사의 약관규정 중 『3회 만남 이후에는 환불 불가』 조항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9조에 해당하여 시정권고 조치함

ㅇ 결혼정보업 등 계속거래에 있어서 법률(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의 계약해지 행사(언제든지 계약 해지 가능)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주의보를 발령하여 계속거래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필요

2.주요 피해유형(피해사례)
계약해지 불가능 또는 환불 불가능 약관 사례
ㅇ 60대의 소비자가 재혼을 하기 위하여 계약금 등 200만원을 주고 결혼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는데.계약 내용 중 3회 이상 소개를 받은 경우에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고, 소비자는 어느 한날에 3회의 소개를 한꺼번에
받았으며, 이후 연락이 없이 1년이 되도록 정보제공을 받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려 했으나 당초 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해 주지 않음
ㅇ 20대의 소비자가 계약 체결 후 1회의 소개를 받은 후 계약 해지를 하려 했으나 계약서에 1회이라도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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