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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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샘플 문서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 문서입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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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설명]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1.법률의 구성 및 용어의 정의
가.법률의 구성
이 법률은 총 7개의 장과 45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각 장의 표제는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3장은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4장은 ‘조사 및 감독, 제5장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6장은 ‘보칙, 제7장은 ‘벌칙으로 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입법 목적, 법 적용범위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제2장은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장으로서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하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3장에서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구체적 업무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제4장에서 제7장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지방자치단체)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위한 필요한 조사 및 제재조치와 관련된 제반 규정들이 담겨져 있다.
나.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용어 설명
전자거래
가 인터넷 등 전자적 통신수단을 통해 계약이 체결되는 상거래뿐만 아니라, 전자 결제나 자판기에서의 전자적 신호를 이용한 상품거래, 전자문서를 이용한 각종 표시 광고나 통지행위 등이 포함된다.

가 거래의 일부가 전자문서로 처리되면 상품의 판매나 그에 관한 계약의 성립여부에 관계없이 전자거래가 된다.
통신판매
가 상품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쇼핑, tv홈쇼핑, 카다로그 쇼핑 등과 같이 전기통신이나 우편 등 비대면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비대면의 방법으로 계약이 성립하고 재화등을 판매하는지 여부가 통신판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가 인터넷쇼핑몰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인 동시에 통신판매에 해당된다.
2.법률 적용대상 범위
가.법 적용대상
법 적용대상 거래
가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가 따라서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자 및 소비자간의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b2c)에 대해서 적용된다.

사업자
가 사업자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사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법 적용대상이 된다.

소비자
가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법 제2조)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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