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방문판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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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 방문판매법 샘플 자료입니다.
방문판매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는 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 문서입니다.[출처:공정거래위원회]

(행정문서는 법령의 개정에 따라 소정 서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원실무에서 사용하시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행정서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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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관련법 설명자료]
방문판매법
1.방문판매법의 의의
▷ 특수판매 분야를 규율하는 법
.거래에 관하여는 민법, 상법 등이 거래 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그러나 방문판매, 다단계판매와 같은 판매 방식은 일반적인 판매 방식과는 다르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따라 규율된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 모두 5가지의 판매 거래 유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5가지 유형의 판매 거래 방식을 일컬어 특수판매(거래)라 한다.

▷ 방문판매,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거래)를 일반 판매와 구별하여 특별하게 규제하는 이유
.일반적인 판매 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려는 意思를 가지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 물건을 택하여 구매하는 것이 보통이다.이에 비하여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구매 意思가 없는 상태에서 돌연한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구입을 권유받게 된다.따라서 애초에 상품을 구입하려는 의사가 없는 소비자를 상대로 상품구입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만큼 기만적이거나 구매를 강요하는 판매 방식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가 필요 없는 물품을 구입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이 같은 특성 때문에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는 일반적인 판매와 달리 특별한 규제가 가해지고 상대 소비자들을 보호할 필요성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계속거래와 사업권유거래도 일반적인 판매방식과는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계속거래는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계속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하는 거래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대금 환급을 제한 받거나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으며, 一回的으로 끝나는 일반 점포 판매와는
달리 소비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사업권유거래는 사업기회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유인하여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로서 소비자는 아니지만 대부분 영세상인, 부업희망자들이 거래 당사자이며 이들도 소비자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판매법에 규정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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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주)예스폼 • 용량 : 1.55 MB
• 출판사 : 도서출판 예스폼 • 파일형태 : hwp(ZIP파일)
•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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