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공사도급표준 계약서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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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7.21] [기획재정부령 제161호, 2010.7.21, 일부개정]에 의한 [서식 7]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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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명 :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제41조의2제1항 관련)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법 령 명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별지서식 : [별표 5]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공포번호 : 제25840호
- 공포일자 : 2014년 12월 9일
- 시행일자 : 2015년 1월 1일
- 개정방법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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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3월 • 페이지수 : 688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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