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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구인개척」민간위탁.운용에 관한 위탁약정서
제 1 조【 목 적 】
노동부장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을이라 한다)간에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구인개척 업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한다.

제 2 조【 사업기간 】
①「구인개척」업무의 민간위탁 운영의 사업기간은 2009년 3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은 을의 사업운영 성과 저조 등을 이유로 갑이 위탁약정의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 구인개척 내용 】
을이사업기간중 제공하여야 할 구인개척 내용은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새로운 일자리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인정보는 제외한다.

1.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영업행위 등에 활용되고 있는 구인정보
2.연중 상시적으로 구직자를 채용하는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상시모집 형태의 구인정보)
3.2개월 이상 채워지지 않고 있는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라도 구인개척 실적으로 이미 1차례 등록된 구인정보
4.일반인 대상 구인정보로 워크넷 등 구인정보망 내지 구인정보지 등에 이미 등재되어 있는 구인정보.다만, 구인개척 실적으로 관련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

5.영업행위의 일환으로 확보된 구인정보
6.별도의 직능이나 기술이 필요 없는, 특별한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한 단순 아르바이트성 일자리 관련 구인정보
7.기타 갑이 추가적으로 지정 통보하는 구인정보
제 4 조【 당사자의 의무 】
① 갑은 을이 구인개척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을의 요청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을은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고, 갑의 사업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지도 점검 및 위탁사업 운영에 관한 요청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위탁업무 수행을 통해 개척한 구인정보를 갑이 지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제3조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을은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 5 조【 운영비 등의 지원 】
① 갑은 을이 제1조에 의한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금은 1월을 기준으로 180만원으로 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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