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노동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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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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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합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신 청 인 ○ ○ ○
○○시 ○○동 ○○-○○호
피신청인 ○○○○노동조합
서울 ○○구 ○○○가 ○○ 번지 ○층
대표자 위원장 ○ ○ ○
피보전권리의 요지
징계권남용으로 인한 조합원 제명결의 무효 확인 청구권
신청취지
1.피신청인이 20○○.○○.○○.개최한 임시중앙위원회에서 결의한 신청인에 대한 제명결의 및 동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20○○.○○.○○.신청인에게 행한 제명통보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의 위 조합원제명결의 등 무효 확인 청구소송
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당사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이하 피신청인 조합이라 합니다)의 조합원으로서 20○○.○○.○.부터 20○○.○○.○○.까지 피신청인 조합의 ○○지역본부장을 역임해 오던 중, 피 신청인 조합의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노조활동을 추진
한 이유로 20○○.○○.○○.자로 공직에서 해임이 되었고, 같은 사안으로 검찰에 고발되어 경찰수사 중에 있으며
피신청인 조합에서 정한 법외노조 방침이 조합원의 정서에 맞지 않다며 합법전환을 의사를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여서 찬성을 결정한 6개지부의 처리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20○○.○○.○○ ○○본부 대의원대회에서 본 안건은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를 소집한 것 자체가 피신청인 조합의 법외노조 고수 방침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 ○○본부 운영규정 제5조에 의한 탄핵안이 발의되었지만 부결이 되었는데, 이사건을 또다시 피신청인 조합의 중앙위원회 징계안건으로 부의하여, 20○○.○○.○○ 제명결의 한 후, 이사실을 20○○.○○.○○.인터넷에 공지를 했고
피신청인 조합은 20○○.○.○○결성된 ○○○○노동조합(위원장 ○○○)입니다.
2.제명결의의 실체적 하자
피신청인 조합의 임원이든 조합원이든 조합이 결정해야 할 정책과 기조에 관하여 스스로의 환경과 경험과 판단에 기초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설득하는 방법으로 모든 조합원이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인데, 법외노
조를 계속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거침없이 자랑스럽게 하면서,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금기시 하면서 이런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제명을 결의하는 것은 조합 스스로가 민주노조를 부정하는 것이고
피 신청인 조합에서 제정한 규약과 상벌규정 및 본부운영규정에 의하면, 선출직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일반 조합원의 징계와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바, 조합 임원의 징계는 전국대의원대회 권한으로 정하고 있고(피신청인 조합 규약 제15조)

본부임원의 선거와 징계 불신임에 관한 권한은 본부대의원대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피 신청인조합이 정한 본부운영규정 제5조) 본부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는 피 신청인 조합의 중앙위원회가 신청인의 징계를 심사하여 제명결의를 한
것은 권한 이 없는 의결단위(중앙위원회)가 행한 것이기에 당연 무효이며
3.○○본부대의원대회에서 불신임발의(탄핵발의) 되어 부결된 사안을 또다시 중앙위원회에 회부하여 제명결의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도 위배되는 것이기에 ①민주주의와 민주노조 부정 ②본부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이 없는 피신청인 조합의 중앙위
에서 행한 징계의결은 무효이며 ③○○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탄핵이 부결된 사안을 다시 징계의결 한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4.결어
가.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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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명 : 황상모 • 용량 : 1.30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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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16년 7월 • 페이지수 : 432 page
• 도서형태 : 도서파일(다운로드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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