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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령 & 민원/행정 서식

법, 시행령, 시행규칙 4,882 개 훈령, 예규, 고시, 공고, 지침 7,872개 별지서식 43,779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분류	민원·행정서식	관계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1)	주파수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할당신청서류 작성 세부지침(5G 특화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안보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외인정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제15조 관련)(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심의결과서(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 요청서(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가피한 사유 등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원 예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금액의 하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해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예외적용 인정요청서(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 지원 적용제외 사유서(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성장동력 13대 분야(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용 주파수 적정성 조사ㆍ분석기관의 인력 및 시설기준 ...	전파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21조 관련)(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24조 관련)(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 밖의 선박국의 무선종사자 자격ㆍ정원 배치기준(제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레이다 및 펄스변조송신기의 검사수수료(제97조제1항제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 허가 등의 신청수수료(제95조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수수료(제96조제1항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국 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4호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5호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종사자의 자격종목 및 자격종목별 종사범위(제115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 기술자격검정 면제과목(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및 아마추어무선기사의 자격별 검정과목 및 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국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제117조제1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기준(제10조제1항제3호 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계 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무선설비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제8조제1항 관련)(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국 무선설비의 양도ㆍ임대 승인을 받은 자(양수ㆍ임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수ㆍ임차 승인을 받은 자(양도ㆍ임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하며 사용하는 무선국 및 기간통신사업자가 임대를 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평가 면제대상 기자재(제77조제1항 관련)(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평가 및 시험기관의 지정 수수료(제97조 관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18조제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