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가처분 신청

신청인    김신청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010-1234-5678

피신청인(1)   이신청 (주민등록번호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 (우 : 23456)

전화번호 : 010-2345-6789

피신청인(2)   박신청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23 (우 : 34567)

전화번호 : 010-3456-7890

피신청인(3)   강신청 (주민등록번호 :                )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3 (우 : 12345)

전화번호 : 010-1234-5678

피 보전권리의 요지 :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한 방해재제청구권

목적물 가액 : ○○○○원정

목적물의 표시 :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피 신청인들은 신청인 소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 신청인들은 제3자로 하여금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의 진입을 목적으로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토지)에 출입하게 하여서 아니 된다.

3. 신청인이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은 위 사실을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4. 소송비용은 피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은 신청인의 소유입니다. 동 부동산은 본래 같은 동 ○○○의 ○ 대 ○○○평방미터에서 20  년  월  일 분할되어 ○○○평방미터로 분할되었습니다.

2. 신청인은 위 대지 ○○○의 ○ 및 ○○○의 ○ 대지상에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의 ○ 대지(이 사건 대지)중 일부는 위 주택의 편의에 제공할 목적으로 나대지로 남겨두고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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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런데 피 신청인들은 위 ○○○의 ○ 및 ○○○의 ○에 접한 같은 동 ○○○의 ○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들로서 위 ○○○의 ○ 대지 중 일부가 나대지로 남겨져 있는 것은 마치 동 대지가 공공도로인양 피 신청인들 소유인 위 ○○○의 ○대지에 건물 축조를 위하여 건설용 중기를 출입시키는 등 마음대로 출입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신청인은 이 사건 대지인 ○○○의 ○은 대지로서 신청인 개인 소유의 대지이니 임의로 출입하지 말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협의 없이 신청인의 통보를 무시한 채 마음대로 출입하면서 위 토지가 공공의 도로인양 사용하고 있습니다. 피 신청인은 위 건축공사허가를 받으면서 출입통로조차 확보하지 않은 채 건축공사허가를 받아놓고, 동 허가를 핑계로 신청인의 사유지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5. 피 보전권리

신청인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겸 점유자로서 피 신청인들이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출입 사용함으로써 신청인의 소유권 및 점유권이 침해되었고 또한 피 신청인들이 위 ○○○의 ○에 건물을 축조함으로써 앞으로도 계속 위와 같은 침해가 계속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 신청인들 방해 행위의 배제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6. 이에 신청인은 소유권 및 점유권에 기하여 이의 방해배제의 소를 제기하고자 준비 중에 있으나 본안 소송이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고, 즉시 피 신청인의 막무가내식의 계속적인 방해를 금지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어 신청인은 소유권 및 점유권의 보전을 위해 부득이 이 사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소 명 방 법

1. 소 갑제1호 증의 1 내지 3 토지등기부등본 3통

2. 소 갑제2호 증의 1 내지 2 토지대장 2통

3. 소 갑제3호 증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 1통

4. 소 갑제4호 증 지적도등본 1통

5. 소 갑제5호 증 건축물대장등본 1통

6. 소 갑제6호 증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1통

7. 소 갑제7호 증의 1 내지 5 각 사진 각 1통

첨 부 서 류

1. 위 소명방법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3. 소송위임장 1통

부동산 별지 1목록

○○시 ○○구 ○○동 ○○의 ○○대 ○○평방미터

부동산 별지 2목록

○○시 ○○구 ○○동 ○○의 ○○대 ○○평방미터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