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음주운전에 대한 탄원

(동료작성 - 법원단계)

음주운전에 대한 탄원(동료작성 - 법원단계)

탄원서

전제상황

1. 홍길동은 현재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2. 이에 홍길동의 동료들은 홍길동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성 명 :	별지 기재와 같음

저희들은 피고인 홍길동의 2009고합 ○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하오니 위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들은 피고인 홍길동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공무에 바쁘실 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1. 피고인 혐의 사실

현재 피고인은 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범죄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오늘 이 순간까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야간대학을 마친 후 ○○공단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월 ○만 원의 수입으로 4식구(처, 큰 딸 5세, 작은 딸 3세)를 먹여 살리는 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시 ○○구 ○○동 ○○에 있는 복지시설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했었던 착실한 젊은이입니다. (첨부1. 복지시설 원장 확인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널리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3. 피고인은 고의로 이 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님께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피고인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던 와중에 밤늦게 퇴근하다가 포장마차에서 정리해고 된 전 직장 동료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차를 끌고 오다가 적발된 건입니다. 정리해고 된 전 직장 동료의 사정을 들어주다보니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내일 지방에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차를 두고 올 수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4.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5. 직장 동료로서의 다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의 배려로 선처를 받게 된다면 저희 직장 동료들은 예전보다 더 피고인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신 귀 청의 배려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무서움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므로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모쪼록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만 탄원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탄원인 명부

20  년  월  일

위 탄원인 대표  아 무 개 (인)

○ ○ 지 방 법 원  제 ○ ○ 형 사 부         귀  중

※ 첨부 : 탄원인 명부

순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부서	서명
1
2
3
4
5
6
7
8
9
10

이상 -

□ 작성법 및 해설

음주운전에 대한 탄원(동료작성 - 법원단계)

탄원서

(전문변호사 COMMENT)

[COMMENT]

- 형사사건에서 탄원서는 피의자(피고인, 가해자)에게 처벌을 하지 말거나 처벌을 하더라도 약하게 해 달라는 것을 요청하는 서면입니다.

- 판사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선처를 하고 싶어도, 선처를 해 준 피고인이 다시 사회에 나가서 형사 범죄를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족이나 직장 동료가 그 피고인의 인간성을 담보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선처를 해 준다면, 그 피고인을 더 착실하게 돌보겠다는 점을 강조해 준다면, 보증인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놓여서 좀 더 선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족과 동료의 탄원서는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 가족이나 동료가 선처를 바라는 목적의 탄원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a. 평소피고인(혹은 피의자)이 생활에 착실했다는 점, b. 하지만 순간적인 실수 때문에 이번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 c. 이번 범죄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d. 피고인이 그 동안 선행을 한 것이 있다면 그 내역들, e. 앞으로 피고인이 선처를 받게 되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보다 더 피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도할 것이라는 점 등을 실감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이하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탄원서 작성에 만전을 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제상황

1. 홍길동은 현재 ○○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이다.

2. 이에 홍길동의 동료들은 홍길동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지방법원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성 명 :	별지 기재와 같음

저희들은 피고인 홍길동의 2009고합 ○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탄원하오니 위 피고인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음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들은 피고인 홍길동과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 동료들입니다. 공무에 바쁘실 줄 잘 알면서도 이렇게 탄원서를 제출하여 재판장님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 같아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COMMENT]

- 탄원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피의자(피고인)와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지를 먼저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1. 피고인 혐의 사실

현재 피고인은 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은 평소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비록 범죄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지만, 피고인은 오늘 이 순간까지 모범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야간대학을 마친 후 ○○공단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여 월 ○만 원의 수입으로 4식구(처, 큰 딸 5세, 작은 딸 3세)를 먹여 살리는 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생계유지에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시 ○○구 ○○동 ○○에 있는 복지시설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가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목욕 봉사를 했었던 착실한 젊은이입니다. (첨부1. 복지시설 원장 확인서)

그리고 직장 동료들의 어려운 사정까지 널리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입니다.

[COMMENT]

- 피의자(피고인)가 현재는 죄를 지어 수사 · 재판을 받고 있지만 평소에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점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실감나는 일화나 예화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증빙자료(주위 사람들의 확인서나 사진 등)가 있으면 탄원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은 고의로 이 건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닙니다.

재판장님께는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피고인이 현재 조사받고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의 경우, 격무에 시달리던 와중에 밤늦게 퇴근하다가 포장마차에서 정리해고 된 전 직장 동료와 소주 1병을 나눠 마시고 차를 끌고 오다가 적발된 건입니다. 정리해고 된 전 직장 동료의 사정을 들어주다보니 술을 마시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내일 지방에 출장을 가야하는 상황이라 차를 두고 올 수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흉악한 범죄자는 아니라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OMMENT]

- 이번에 수사ㆍ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는 사전에 치밀하게 고의적으로 준비했다기 보다는 상황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저지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기재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4. 피고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COMMENT]

-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피의자(피고인)가 이 범죄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는 표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피의자(피고인)가 가족들에게 했던 말들을 중심으로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직장 동료로서의 다짐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재판장님의 배려로 선처를 받게 된다면 저희 직장 동료들은 예전보다 더 피고인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곁에서 지켜보고 지도할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결코 게을리 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에게 선처를 내려 주신 귀 청의 배려에 누가 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

피고인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법의 무서움과 올바른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이므로 이 사회에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COMMENT]

- 검사나 판사 입장에서는 과연 이 피고인을 석방했을 때 또 다른 범죄에 휘말리지 않을까 하는 점을 가장 많이 걱정합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 주위에 든든한 가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피고인을 계속 잘 지키고 지도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확신이 있게 되면 처벌을 약하게 할 근거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족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모쪼록 이번에 한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판장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이만 탄원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별첨 : 탄원인 명부

20  년  월  일

위 탄원인 대표  아 무 개 (인)

○ ○ 지 방 법 원  제 ○ ○ 형 사 부         귀  중

※ 첨부 : 탄원인 명부

순번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관계/부서	서명
1
2
3
4
5
6
7
8
9
10

[COMMENT]

-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때는 말미에 연명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자필서명과 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데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동료 인원의 숫자는 당연히 다다익선(多多益善),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