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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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보고일자
공개여부
					최일승	손영식	이은우
					협조	정보기획과장 국제협력과장 정보관리과장

2003. 2.

정보자료관실

정보개발담당관실

1. 추진 목적 및 필요성

□ 세계 최고의 차세대 특허넷(World Best e-KIPO 21) 구축

- 분야별 세계 최고의 특허정보시스템 조사·분석·활용

□ 신 개념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 최소화

- XML 문서표준, 재난복구시스템, 재택근무지원시스템 등

o 차세대 특허넷의 사업규모, 중요성 등을 감안한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 차세대 특허넷(140억원 이상 투입)은 시스템 전반에 걸친 개선

- 우리청 정보화 수준과 향후 정보화 정책 수립에 장기적 영향

o 차세대 특허넷을 위한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시 선진국 특허정보화 현황 조사·반영 미흡

- 문헌 조사, 기존 자료 분석 등 간접적 방식 치중

- 체계적 현지 조사 미실시, 선진 사례 구체적 파악 미흡

o 3극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의 글로벌화 대응 필요

- 전자 문서 교환 급증에 따라 정보화 표준 논의 활발

- 세계 특허 정보 시스템이 3극 주도로 표준화 진행

o 특허넷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 유지

- 주요 선진국의 분야별 우수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정보화 시스템 전반의 명실상부한 세계최고의 특허넷 구축

※ □03. 1. 23 청장님 지시 사항

- 차세대 특허넷 구축시 선진국 사례 적극 조사·참고

- 대상국 : 미국, 일본, EPO, 호주, 대만 등

2. 벤치마킹 대상 기관 및 추진 방향

가. 벤치마킹 대상 기관

대상 기관	주요 벤치마킹 내용
일본특허청(JPO)	- XML 적용 시스템 구현 사례 - 일·영 자동 번역 기능
유럽특허청(EPO)	- PCT 전자출원시스템 - 특허 검색 시스템
미국특허청(USPTO)	- 재택근무 지원 시스템 - 정보서비스 품질 관리 체계
유럽상표청(OHIM)	- 의장·상표 검색 DB 활용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 시스템
대만특허청(TIPO)	- 서면서류 전자화 부분 - 중국어권 검색 DB 활용
호주특허청(AIPO)	- 24×365 지원 시스템

나. 추진 방향

o 기존 양자 협력회의 적극 활용

- 전산전문가 회의 또는 기술 협력 회의시 벤치마킹 대상을 의제에 포함시켜 조사 수행

o 미흡 국가에 대해서는 직접 방문 조사 추진

- 올해 회의가 예정되지 않은 기관이나 추가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출장 조사 추진

※ 필요시 개발자와 공동 조사 추진

3. 세부 추진 방안

가. 일본특허청 (JPO)

1) 벤치마킹 내용

o XML 기반의 정보시스템

) eXtensible Markup Language : 정보의 표현 및 교환을 쉽게하기 위해 HTML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차세대 인터넷 언어

- XML 전환 범위, 전환상의 문제점

- XML 기반의 전자출원소프트웨어 구현

- XML DTD 설계 표준 및 정의

- 사용자를 위한 Viewer 지원

o 전자출원시스템

- 온라인 수수료 납부, 수수료 과오납 처리

- 인터넷 기반 시스템 구축 현황

o PCT 전자출원시스템

- WIPO와의 협력 체계

- 문자코드 문제 해결 방안

- WIPO와의 문서 교환 방식

o 글로벌 정보화 부분

- 자동 번역 시스템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 지재권전자도서관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2) 추진 방안

o 제6차 전산전문가회의 활용

- 시기 : □03년 4월(예정)

- 장소 : 일본 동경

나. 유럽특허청 (EPO)

1) 벤치마킹 내용

o PCT 전자출원시스템 구축 운영 사례

- WIPO 기술표준 적용 사례

- WIPO와의 문서 교환 방식

o 전자출원시스템

- 온라인 수수료 납부 방식, 과오납 수수료 처리

- 전자출원율 제고 정책, 대용량 염기서열 목록 처리 방식

o 사무처리시스템

- 서면출원 문서의 전자화 방식 및 절차, XML 적용 현황

- 재난복구시스템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

o 특허검색시스템

- 비특허문헌 검색 및 인용 방안, 검색 엔진 개발 현황 및 계획

- INPADOC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방안

) International Patent Documentation Center : 국제특허문헌센터

2) 추진 방안

o 한·EPO 전산전문가회의 활용

- 시기 : □03년 6월(예정)

- 장소 : 네덜란드 헤이그

다. 미국특허청 (USPTO)

1) 벤치마킹 내용

o 재택 근무 지원 시스템

- 재택근무 지원을 위한 기반 시설 및 보안 확보 방안

- 사무처리시스템 및 검색시스템 접근 방식

o 재난복구 시스템

- 백업 센터 구축 진행 상황

- 백업 정책 및 주센터 서비스 장애 대비 시스템

o 전자문서 지원 사무처리시스템(TEAM)

) Tools for Electronic Application Management : 전자출원 및 관련서류의 paperless 처리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시스템

- 서면서류의 전자화 공정, 워크플로우 적용 사례

- 시스템 통합 방안, 24시간 서비스 지원 방안

o 품질 중점 관리 부분

- 고객서비스, 시스템 운영/개발 관련 품질 관리 체제

- 6대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

o 정보기술아키텍쳐(ITA)

) Information Technical Architecture : 정보시스템에 대한 요구사항, 상호운용성, 보안성 강화를 위해 조직업무, 정보, 정보기술 등 구성요소를 분석,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계

- ITA 지원 조직 구조 및 운영 현황

- 정보시스템의 상호 운영성 및 보안성 확보 방안

2) 추진 방안

o 차세대 특허넷 개발팀 출장 조사 추진

- 시기 : □03년 5월

- 장소 : 미국 워싱톤 D.C.

라. 유럽상표청 (OHIM)

1) 벤치마킹 내용

o 상표 출원시스템

-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출원 현황 및 향후 계획

- 원본 문제 해결 등 보안성 확보 방안

- 문서 패키징 및 전송 방식

※ □02년 감사원 감사시 권고 사항

o 의장·상표 검색시스템

- 유럽 지역을 포함한 각 국의 풍부한 의장·상표 검색 DB

- 의장·상표 검색 시스템 구축 및 활용 현황

o 사무처리시스템

- XML 기반의 사무처리시스템 구축 및 향후 계획

- 문서 표준 적용 현황

- 수수료 지불 방식 및 과오납 처리

2) 추진 방안

o 차세대 특허넷 개발팀 출장 조사 추진

- 시기 : □03년 5월

- 장소 : 스페인 알리칸테

마. 호주특허청 (AIPO)

1) 벤치마킹 내용

o 사무처리시스템

- PDF를 활용한 문서 관리 실태

) Portable Document Format : 사용자가 보거나 탐색하거나 프린트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미지, 아크로뱃을 이용해 만든 포맷

- 24×365 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술적 지원

- PCT 전자출원을 위한 자체 개발 방안 및 개발 진행 현황

2) 추진 방안

o 제3차 한·호 전산전문가회의 활용

- 시기 : □03년 9월(예정)

- 장소 : 미정

바. 대만특허청 (TIPO)

1) 벤치마킹 내용

o 서면서류 전자화 부분

- 2차원 바코드 적용 현황 및 기술적 구성

o 중국어권 검색 DB

- 풍부하게 축적된 중국어 지재권 자료 활용

2) 추진 방안

o 한·대만 정보화 기술 협력 회의 활용

- 시기 : 추후 확정

- 장소 : 대만 타이베이

4. 소요예산 충당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가. 소요예산 충당방안

o 정보화 국외출장 여비 또는 차세대 특허넷 구축 예산 활용

나. 추진 일정

o '03. 4 : 일본특허청(JPO), 전산전문가회의(일본)

대만특허청(TIPO), 기술이전사업(대만)

o '03. 5 : 미국특허청(USPTO), 유럽상표청(OHIM)

* 현지조사 추진 : 차세대 특허넷 개발팀 중심 2-3명 조사단 구성

o '03. 6 : 유럽특허청(EPO), 전산전문가회의(네덜란드)

o '03. 9 : 호주특허청(AIPO), 전산전문가회의(미정)

※ 현지 조사여부 추후검토

다. 벤치마킹 결과 활용 방안

o 벤치마킹 결과 공유

- 출장 보고회를 개최하여 정보 공유 추진

o 차세대 특허넷 구축시 적극 활용

- 조사 내용 정리·분석·검토 후 차세대 특허넷에 반영

· 차세대 특허넷 분석·설계 작업시 적극 반영

【붙 임】 『차세대 특허넷』구축 개요 1부.  끝.

【붙 임】

『차세대특허넷』구축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o 국제 지식재산권 법·제도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o 다양화·고급화 된 고객의 요구 수용 및 기능 고도화

o 최신 정보기술(표준)을 적용한 시스템 최적화·경량화

□ 추진 일정

o 2003년도 : 분석 및 설계

- □03. 2.  중순  : 사업계획 확정

- □03. 3.  하순  : 계약 체결 및 사업 착수

- '03. 11. 하순  : 사업 완료

o 2004년도 : 1단계 개발

o 2005년도 : 2단계 개발 및 가동

※ 사업 예산 : 140억원 (추정)

□ 추진 체계 및 주요 추진 과제

			특허청장 (CEO)
			정보자료관 (CIO)
						차세대 특허넷 구축 TFT
정보기획과			정보개발과				정보관리과
o 고수준의 특허정보 서비스 제공 o 정보관리 및 품질관리 체계 고도화			o 업무절차 간소화 추진 o 24/365 서비스 제공 o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개선 o 고효율 사무처리 지원 o 글로벌 특허문서 표준 및 국제출원시스템 구축 o 지능형 검색서비스 제공 및 일반행정 통합				o 고품질 특허데이터 확보 o 정보기술 인프라 고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