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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사유서 (the reason letter for appeal, 抗訴事由書) (조회수 374)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으로서,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할 수 있다. 항소사유서란 항소를 제기하게 된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말하며,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사유서에는 항소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서술하고, 필요에 따라 제출서류를 첨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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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山藥災害補償保險法 제11조 제2항 소정의"同一한 事由"의 意味

제목 : 山藥災害補償保險法 제11조 제2항 소정의 "同一한 事由"의 意味 저자 : 李載哲 발행학회 : 법조협회 발행정보 : 법조 41권 4호 발행년도 : 1992  

논문 10 page 4,000원 조회수 88 2012.12.03

한글 항소사유서

항소사유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 피항소인 안영태가 제기한 고소내용이 항소인의 범죄 사실과 전혀 일치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피항소인의 일방적 주장을 가감없이 적시한 공소 사실도 항소인의 범죄 사실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 피항소인은 항소

서식/양식 3 page 10,000원 조회수 194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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