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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명시신청서와 관련한 문서들은 무엇이 있나요?

서식/양식 > 법률서식

등록자

등록일 2002-11-28

제74조 (재산조회) ①재산명시절차가 끝난 경우에,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가 있거나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하면,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은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개정된 민사집행법에서는 재산명시를 하여 만족을 못하였을 경우 상기 조항과 같이 공공기관, 금융기관등에도 재간에 관하여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재산명시신청서와 다른 양식으로 법원에 신청을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다른 양식이 필요하다면 서식을 업로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요청하신 재산명시에 관련하여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조회신청서

* 재산관계명시신청서와 관련한 문서
https://www.yesform.com/forms/list.php?division=&keyword=%C0%E7%BB%EA%B0%FC%B0%E8&pre_keyword=%C0%E7%BB%EA%B0%FC%B0%E8&find_div=all&process.x=34&process.y=12&page=1&list_num=30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찾아본 결과 위의 자료를 이용하시여 제출하시면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혹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위의 자료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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