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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의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과한기준(2005년12월 개정)

전문문서 > 건설문서 > 인.허가

등록자 김*희

등록일 2008-01-26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제58조제4항 관련)이 필요합니다. 자료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이호종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경영/관리,회사규정,계약서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비산먼지에 관한 법령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조로 하실 수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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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폼(Yesform)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 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①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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