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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재산대손상각결의서 서식양식 샘플 있나요?

서식/양식 > 생활서식 > 생활민원서식

등록자 김*경

등록일 2008-05-22

안녕하세요?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저희가 받은 어음과 미결제분에 대하여 세금 공제를 받으려 하는데 증빙서류로 그업체의 재산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양식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예스폼 서식 전문가 류은경 상담역이 답변하였습니다. 사이트 이용방법,회계/세무/경리,인사/노무

안녕하세요~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문의주신 무재산대손상각결의서는 세법이나 회계에서 나오는 양식은 아니며 다만 법원 판결시 무재산임을 입증하는 판결문으로 대체하심이 좋다고 합니다.

아래 Plus정보를 참고하시어 업무에 이용해 보시기 바라오며 업무가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답변과 관련된 서식

플러스 정보

인정채권은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대손금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부가가치세법상 열거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해당 사유별로 증빙을 어떻게 첨부해야 하는지, 특히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의 경우는 어떤 증빙을 첨부해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세법에 열거된 대상채권으로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 채권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2) 법적으로 청구권이 소멸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3)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수표·어음상의 채권
4) 기타 대손금처리가 가능한 채권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관련증빙으로는 부도난 수표나 어음의 경우에는 어음사본과 세금계산서, 대손세액공제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나 가장 어려운 증빙은 채무자의 상황으로 보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일 것입니다.

이경우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어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는 증명을 '무재산증명'이라고 합니다.

채무자가 어떤 재산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조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금·은·보석 등의 값어치가 있는 물건을 어디에 숨겨 놓았는지, 예금은 어느 은행에 해놓았는지, 무기명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부동산은 어디에 보유하고 있는지, 기타 다른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여 전혀 없다는 증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러한 무재산증명과 같은 객관적 증빙서류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회사 채권관리부서의 자체 조사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손금 처리를 위한 증빙서류인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 되어야 합니다.

① 개인사업자인 경우
채무자의 본적지, 최종주소지, 직전주소지와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관서(등기소, 시·군·구청 등을 말함)의 공부(公簿,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을 말함)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②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상의 소재지와 사업장소재지(지점, 공장 포함)를 관할하는 관서의 공부상에 등록된 소유재산의 유무
③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사항
④ 다른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의 여부
⑤ 채무자의 거래처, 채무자의 거래은행 등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 등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⑥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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