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 정보

진정서란?
진정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입니다.

탄원서와 진정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서(陳情書)가 불법행위에 대하여 불법행위자(기관) 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문서인 반면 탄원서(歎願書)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나 공공기관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나 선처의 내용을 진술하여 도움을 호소하는 문서입니다. 진정(陳情)과 탄원(歎願)은 고소(告訴)ㆍ고발(告發)과 달리 대상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① 핵심사항을 전달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쉽도록 꼭 전달 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을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항목은 탄원(진정)인과 피탄원(진정)인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연락처 등), 탄원(진정)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진실만을 기재
만일 허위의 사실을 탄원(진정)서에 적어 탄원(진정)를 하였다면, 오히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사실을 부풀리거나 없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뜬소문 등을 마치 사실인 양 탄원(진정)서에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사실을 정확히 작성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등 육하 원칙에 의하여 정확히 작성합니다. 내용을 장황하게 모두 쓰는 것보다는 자신의 피해사실이나 억울한 상황을 꼭 집어내서 기재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④ 증거가 될 수 있는 사항 체크
진술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있다면 탄원(진정)서의 진술에 신뢰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한 증거는 차용증이나, 이를 옆에서 본 사람의 증언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⑤ 분량 및 글씨 사이즈
분량은 A용지 1~2장 범위 이내로 하고 폰트 사이즈는 너무 작아서 읽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11~12포인트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