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창업 준비하면서 도메인을 임대하게 되어서요, 도매인 임대계약서가 급히 필요하네요~

Question

이번에 창업 준비하면서 도메인을 임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갑은 회사이고 저는 아직 개인이죠. 일단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조건이 일단 계약금과 함께 계약기간 동안 회계년도 마지막 날에 매년 연간 순수익의 몇 %를 지급하겠다는 계약서입니다. 계약기간은 3년이 될꺼구요. 비슷한 계약조건이 거의 안 보여서 (사실 위의 계약조건을 만족하는 계약 양식은 꽤 많이 뒤져봤는데 안 보여서요) 신청하구요, 임대 계약서 내용의 경우는 계약기간 동안 갑(임대하는 쪽)이 을(임대받는 쪽)에게 임대받은 도메인(이하 도메인)으로 범쥐 유발, 사회적 물의 등 민사상, 형사상 도메인 소유주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는 이상 운영에 있어서 간섭 또는 관여할 수 없으며 계약 기간 동안 모든 운영권을 을에게 양도함. 해당 도메인에 대한 상표권 관련 또는 저작권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일어날 경우 모든 책임은 도메인 소유주인 갑에게 있다. 분쟁으로 인한 계약 이행이 힘들 경우 계약을 상호 합의하에 중지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남은 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금을 환불하고, 별도의 지급조건(수익의 몇 %)은 중지된 시점 이후부터 무효화한다. 그 외에 임대에 관련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계약 내용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수고하시구요~감사합니다.

 · Accepted Answer

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 회원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회원님(개인)이 도메인 소유자(법인)로 부터 특정 도메인을 임대받아 해당 도메인을 사용하면서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도메인의 소유자가 '갑'이 되면서 해당 도메인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동안 사용권을 '을'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한 계약서는 특허권의 사용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특허권 사용계약서(통상사용권) - 특허권 사용계약서(1) - 특허권 사용계약서(2) - 노하우 사용계약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물이 도메인이기 때문에 상기 계약서를 참고하시어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권, 도메인문제에 대한 법적책임소지, 계약해지사항 등을 추가하시어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의 법적효력을 위해서는 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아 두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은 말씀하신 두번째 도메인에 대한 저작권이나 상표권의 분쟁은 대하여 특정 도메인이 1개만 등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메인을 임대받아서 사용하시는 것보다 도메인을 양도받아 사용하시는 것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좋을 것 같으며 양도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유사한 신규 도메인으로 사업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전화를 주시면 유선으로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전화 : 02-551-3050 이응렬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