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필요한 서류와 설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사단법인을 설립코자 합니다. 필요한 서류와 설립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빠른답변 부탁염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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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스폼 정보운영자입니다.흡연연맹이라면 비영리사단법인을 말씀하시는듯하여 아래 참고글을 올립니다.*^^*[비영리법인 설립안내]⊙ 근거 ① 민법 제32조 ②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③ 행정자치부및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 적용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창립총회회의록 1)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싸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2)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약력은 3~4개정도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3)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민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의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시기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문화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규정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4)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사단법인은 구분 불필요)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5)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는 사업의 목적범위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함 6) 임원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락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서명(또는 날인)토록 함 7) 창립총회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함 *위 웹사이트: http://admin.seoul.go.kr/html/admin_06_02.html (서식등록)위의 웹사이트를 보시면 설명과 신청 서식도 등록되어있습니다.계획하신바대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오늘하루도 행복하세요